특검제 여야 힘겨루기속 막판 절충

입력 1999-07-07 15:14:00

여야가 특검제를 둘러싸고 힘겨루기속에 막바지 절충작업을 벌이고 있다.최대 걸림돌은 옷 로비 사건을 국정조사 대상에 추가시키는 문제. 공동 여당은 이 사건이 청문회 형식으로 TV에 생중계되는 데다 내년 봄 총선을 겨냥한 야당 측의 공세까지 강화될 경우 비난여론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우려, 결단코 무산시켜야 한다는 절박한 처지다.

때문에 양측간 협상은 이를 비켜가는 선에서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특검제의 제도화 쪽으로 타협한 뒤 조사대상에 대해선 파업유도 사건과 옷 로비 의혹 등으로 한정키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다. 향후 특별검찰권을 발동할 경우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도 삽입한다는 것. 물론 옷 로비 청문회는 백지화된다. 결국 한나라당으로선 특검제의 전면적 도입이란 명분을, 여권은 옷 로비 청문회를 비켜갈 수 있다.

이와 함께 야당은 옷 사건을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다루기로 양보하고 대신, 증인선정 등에 있어 이들의 요구를 여권이 최대한 수용하는 절충론도 거론되고 있다. 또한 특검제의 제도화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조사대상에 파업유도와 옷 로비 의혹 외에 고관집 절도, 지난 3월 수도권 재보선에서의 여당 선거자금 50억원 살포설 등 4대 의혹사건 모두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여야의 전반적인 기류는 강경론 쪽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7일 오전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도 이를 재확인했다.

양당은 특히, 추가로 양보할 경우 야당의 내년 총선전략에 말려들어 정국운영 자체가 힘들어진다는 판단아래 공조강화를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특검제를 받아들이되 파업유도와 옷 로비 사건으로 제한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한나라당도 여권의 이번 양보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 등을 잇따라 열어 대책을 논의했으나 특검제의 전면적 도입이란 종전 입장에는 가시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김대중대통령의 귀국 다음날인 8일을 1차 협상시한으로 정한 가운데 타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일정 보이콧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여야 총재회담을 통한 전격적인 타결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 양측간 대화채널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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