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 대정부 질문-"부진한 재벌 개혁 대책 뭔가"

6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경제위기 극복과 기업 구조조정, 금융구조조정, 삼성자동차 문제 등에 대해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당 의원들은 IMF환란 극복에 대한 현 정부의 치적을 부각시키면서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역설했으며 야당 의원들은 "때 이른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다"며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삼성차 처리에 대해 여당은 제3자 인수를 주장하면서 이건희회장의 사재출연 등을 강조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처리방식의 일관성 결여를 비판했다.

국민회의 김태식의원은 "IMF위기 당시 부실투성이였던 한국경제가 1년반 만에 오뚝이처럼 일어났다"고 현 정부 경제정책을 치켜 세운 뒤 "만일 우리 경제가 구조조정이 안될 경우 제2의 환란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재벌들이 금융기관에서 40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려 재테크에 나서는가 하면 제2금융권을 장악해 금융지배를 강화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당 천정배, 박광태의원은 "빅딜이 지연되면서 해당 업체들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중소협력업체들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며 차질없는 재벌개혁추진 대책을 물었다.

천의원은 또 삼성차 처리와 관련해 "이회장은 이미 상장된 기업의 주식이나 부동산을 출연하라"고 요구했으며 김의원은 "삼성차는 대우에게 인수시키든지 GM 등 외국기업에 대한 매각이든지 간에 시급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각을 달리했다. 이강두의원은 "현 우리 경제의 반등은 소비와 재고가 주도한 통계적인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며 "수출은 금년들어 3.8%나 감소했고 작년 설비투자는 96년의 65%수준에 머무는 등 수출과 투자에 문제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용원의원은 『삼성차 청산에 대해 부산시민들의 반발이 일자 하루도 못돼 다시 삼성생명 상장은 생각해 본 적 없다고 하고 삼성차 부산공장을 계속하겠다고 말을 뒤집는 등 정부정책에 일관성과 신뢰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찬진의원은 특히 『재벌총수에 대한 사재출연 강요는 관치경제의 극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민련 정우택의원은 『삼성차 빅딜은 삼성과 대우의 문제인데 오히려 정부와 삼성간 삼성생명 상장에 관한 빅딜로 비쳐지고 있다』며 『원칙을 지키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