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파이팅!-논술 대결 문제

대북햇볕정책은 남북한이 화해·협력하자는 것이지, 덮어놓고 유화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다. 최근 북한 경비정의 서해 연평도 영해 침범사태는 대북햇볕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와 이를 지켜보는 국민 모두를 착잡하게 하고 있다.

아래 제시문을 참고하여 바람직한 대북햇볕정책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북한의 영해 침범사건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정부의 안이한 대북(對北)안보자세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사태 발생 초기부터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남북대화가 깨질새라 오히려 북측의 불법행위를 이해하려는 듯한 자세를 보여왔고 그 결과 국민들은 지금 심한 당혹감과 불안감속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서해에서 우리의 국군이 필사의 각오로 일전불사의 대치 상황을 감내하고 있는 동안 동해에서는 관광료를 지불하고 금강산관광을 즐기고 있고 또 10만t의 비료가 북쪽으로 수송되고 있는 이러한 기이한 진풍경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정부는 포용정책을 매듭짓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북한어선이 경비정의 보호아래 꽃게잡이를 하는 동안 '우리어선은 출어조차 못하는'이런 것이 햇볕정책의 본질이라면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는 의견이다. 우리는 현 단계에서 햇볕정책을 포기하자고 주장하는 바는 아니다.

그렇지만 북한측이 이번 영해침범을 통해 햇볕정책의 한계를 시험하고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분석이고 보면 차제에 어떤 무력도발도 단호하게 응징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보여야 할 것이다. 북한측은 지난 90년 9월 남북고위급회담 때도 문익환목사 석방, 팀스피리트 중단 등 의제에 없는 문제들을 끄집어내어서 회담을 무산시켰거니와 이번에도 장성급 회담을 통해'북방한계선 남쪽 완충수역이 북한 영해'라 고집, 고의로 베이징 회담을 경색시킴으로써 이산가족 문제는 논의조차 못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이 이렇게 된 바에야 정부는 베이징 회담 성사여부에 구애받지 말고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행동으로 확인시킴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북한의 도발행위에 쐐기를 박아야 할 것이다.

〈매일신문 사설 "'햇볕'과 '채찍'병행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