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2일 열린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특검제, 내각제, 선거구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회의 의원들은 정치권의 불신 해소를 위해 정치개혁의 시급성을 역설하고 야당에 정치개혁 협상에 조속히 나서 줄 것을 촉구했으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파업 유도, 옷 로비 등 4대 의혹사건에 따른 현 정권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특히 자민련 이양희의원이 내각제 개헌을 위해 제 정당간 정치협상기구 구성을 제안하는 등 내각제 문제를 집중 거론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정략적 내각제 논의 중단을 요구해 여여간 틈새 벌리기를 시도하기도 했다.

특검제와 관련, 한나라당 이우재의원 등은 "대통령의 진정한 대국민 사과는 옷 로비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기존 주장을 고수했다. 이에 국민회의 안동선의원은 "한나라당은 여당이 양보안을 내면 모든 것을 달라는 식의 '벼랑끝 전술'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며 "조폐공사 파업유도라는 국민적 의혹을 하루 빨리 풀기 위해 한나라당은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안상수의원은 국민회의의 50억원 살포설, 옷 로비의혹,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 고관집 절도사건 등을 지적하면서 "특검제 도입을 통해 4대 의혹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김재천의원은 "김대통령의 무모한 전국정당 기도에서 비롯됐다"며 "집권세력의 의석 증대를 위한 선거법 개악은 중지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로는 지역감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특히 비례대표제는 유정회와 하등 다를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회의 정동영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지난해 3당 합의로 설치된 정치개혁 특위가 1년3개월 동안 사실상 실종 상태"라며 "야당은 조건없이 정치개혁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맞대응 했다.

내각제 문제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은 "이원 집정부제 형식의 이상한 내각제를 도입해 정권 연장을 기도하고 있다는 설도 있다"며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대통령과 총리의 국정운영 능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재천의원은 김총리를 겨냥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초래한 총리로서 책임지고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며 포문을 열었다. 김의원은 "김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인사 청문회, 특검제, 검찰 중립성 보장 등 무엇하나 이행된 것이 있느냐"며 최고 통치자의 '식언(食言)'을 문제 삼았다.

이에 국민회의 안동선의원 등은 "국민의 정부는 대통령의 투철한 개혁의지로 흔들림 없이 개혁을 수행해 왔다"며 "개혁완성을 위해 강력한 정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