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社·대구경실련 주최 -민간부문 고용창출 정책 추진해야
대구시는 고실업 사회에 대비, 공공근로사업등 일시적인 경기부양책보다는 민간부문이 고용을 창출 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에 중점을 둔 실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일신문사와 대구경실련이 지난달 30일 오후 7시 흥사단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민선자치 4년 시정평가회에서 실업대책 주제발표를 한 남병탁 경일대교수는 대구시 실업정책이 6~7%의 고실업사회에는 맞지 않는 공공투자사업 발주와 공공근로사업 확대등 일시적이고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민간부문이 고용을 창출 할 수 있는 인프라구축에 역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함께 실업자 특성에 맞는 실업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실업자를 유형별, 계층별, 수준별, 실업기간별로 세분화하고 고용, 직업훈련, 구인 및 구직등을 포함하는 종합노동시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재정부문과 관련, 손광락 영남대교수는 대구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금은 IMF영향으로 97년 2조3천300여억원에서 98년 1조9천700여억원, 올해는 1조8천600여억원으로 줄어 들것으로 보이나 경상비 예산은 97년 1조3천800여억원에서 98년 1조4천800여억원, 올해는 1조6천800여억원으로 오히려 늘어 경비 절감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재정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교수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대구시가 지방채 발행액을 97년 3천950억원에서 지난해 4천60억원으로 늘려 대구시 부채잔액이 2조5천억원정도로 대구지역 GRDP(지역총생산량)의 약15%를 차지, 스탠드 앤 푸어사의 신용불량기준인 10%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재 경일대교수는 경제정책부문 주제발표에서 상담건수에 비해 계약건수가 평균 15%를 넘지 못해 실속이 적은 해외시장개척단의 파견을 한시적으로 중단한 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부산시와 같이 현지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중개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전담운용반을 운용, 협상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위천국가공단조성이 흐지부지되고 구지공단조성이 무산되는 등의 경제정책 실패는 치밀한 계획과 검토 없이 인기위주의 전시용 정책기획에서 비롯 되었다며 시민의견 접수 창구 운영, 진행과정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정책공시제도 도입, 정책사후평가제를 실시, 정책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외 사회복지부문에서 김의명 대구대교수는 대구시청의 경우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중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진 인력이 없는등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동사무소에 배치된 사회복지사는 잡무에 시달려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체계적인 복지정책이 수립,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대한 대책마련을 대구시에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