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2차 차관급 회담 전망

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2차 남북차관급회담에서의 이산가족문제 해결 가능성은 '반반'이다.

지난 1차 회담은 북측이 제기한 서해 교전 사태가 돌출변수였다. 이에 비해 이번 2차 회담은 남측이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는 금강산관광객 신변안전 보장문제가 새 변수로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지난달 26일 남북은 1차 차관급회담 2차 회의에서 이산가족문제 해결과 서해 교전사건에 대한 기본입장을 밝힌 채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 물론 양측은 지난 3일 베이징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1차 회담이 끝난 뒤 베이징 합의 이행에 대한 남북의 해석은 서로 다르다.

남측은 양영식(梁榮植) 수석대표 기자회견을 통해 '이산가족문제 우선협의'에 비중을 두었다. 북측은 평양방송 보도를 통해 '비료제공과 관련한 합의'를 언급했을 따름이다.

문제의 6.3 베이징 합의 가운데 '이산가족문제를 비롯한 상호관심사로 되는 당면과제'를 의제로 하는 남북 차관급회담에서 양측이 서로 지켜야 할 내용은 두 가지이다.

그 첫째는 의제 가운데 이산가족문제를 우선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측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2차 회담에서도 이 입장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

둘째는 20일까지 남측이 지원한 비료 10만t 말고도 나머지 비료 10만t을 7월 말까지 북한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측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부분이다.

남북의 이같은 인식 차이가 1차 회담 이후 6일만에 좁혀들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그다지 현실적이지 못하다.

게다가 남측으로선 북측의 관광객 억류로 인해 금강산관광선 운항 중단과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 확보라는 새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는 서해 사건이 북한의 현실이듯 이 문제 또한 남한의 현실이다.

그나마 남북 양측이 당국간의 차관급회담을 지속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라는 실리적인 판단을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2차 회담은 남북 모두에게 절제된 지혜가 필요하다. 지난 1차 회담 때처럼 서로가 진의를 감춘채 대내 과시용 논의로 일관할 경우 2차 회담의 성과는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

대북비료 지원 시한인 7월에 시작되는 이번 회담마저 지난 1차 회담의 탐색전을 되풀이한다면 향후 남북관계에도 좋지 못한 여파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