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대북정책 협의 의미

한국과 미국, 일본은 25, 26일 워싱턴에서 3자 조정감독그룹(TCOG) 회의를 갖고 최근의 한반도 정세를 광범위하게 검토, 대북포용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3국은 이번 회의를 마친 뒤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미국의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검토중인 대북정책이 "북한의 미사일 및 핵개발 우려를 해소하고 한반도 안정과 대북관계 개선이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 발표문은 또 "3국은 북한이 페리 조정관의 구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를 희망한다"면서 북한측이 대북 포괄접근 구상에 적극 호응해오기를 촉구했다.

이같은 3국 협의결과는 결국 남북한간의 서해 교전사태, 북한의 미사일 추가발사 움직임,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 등 최근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도 불구, 아직은 대북 포용정책 기조를 전환할 때가 아니라는 공감대에서 비롯된 것으로풀이된다.

3국은 이번 협의에서 베이징(北京)에서 이뤄진 남북 차관급 회담과 미-북 고위급회담 결과를 토대로 최근 일련의 긴장조성 행위를 보여온 북한측의 의도를 집중분석했다.

그 결과 3국은 "평양측이 대북 포괄구상의 추진 등과 관련,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서해 교전사태 등에도 불구, 북한측이 남북 차관급회담과 북.미고위급회담에 응하는 등 대화채널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평양측도 현시점에서 북.미관계나 남북한 관계의 파국을 원치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3자는 "최근 남북한간에 발생한 일련의 사태가 지난달 25~28일 페리조정관이 평양을 방문해 제시한 3국의 대북정책구상과는 연관성이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문제와 관련, 3자는 "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됐지만 발사가 임박했다는 정황증거는 없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향후 미사일 발사중단을 위한 설득과 압력을 병행하면서 대북 포용정책에 응하도록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물론 이번 협의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 이른바 '레드 라인'(한계선)을 넘어설 경우를 상정한 대응책도 거론됐으나 "평양측의 태도를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다시 검토키로했다.

이같은 협의결과는 결국 북한측이 페리 구상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올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처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시말해 북한이 3국의 만류에도 불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거나 한반도에서 용인하기 어려운 도발을 자행하기 전까지는 대북 포용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향후 3국의 대북정책은 △대북 포괄접근 구상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 북한측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