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통 특별회계 국도에만 사용

대구시의 도로개설률이 크게 뒤지고 있으나 정부의 교통 특별회계를 통한 국비 지원이 안돼 지역 교통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휘발유세 등으로 조성된 교통 특별회계는 주로 국도 확포장에 사용하고 광역시 도로사업에는 지원않고 있어 대구시민은 세금만 내고 반대급부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있는 셈이다.

특히 지역간을 연결하는 일반 국도는 그동안 국가에서 많이 투자하여 교통여건이 많이 개선돼 이제는 읍면 지역까지 우회도로를 만들고 있는 실정인데도 자금 전용이 안돼 대구시의 경우 상당수 구간이 도시계획만 세워놓고 도로개설을 못하고있다.

97년말 현재 전국의 도로사정을 보면 일반국도가 총 1만2천459㎞ 중 1만2천248㎞를 개설, 98.3%의 개설률을 보이고 있고 도단위의 지방도는 총 1만7천89㎞의 92.3%를 개설했으나 대구시의 경우는 98년말 현재 총도로 664㎞(소방도로 제외) 중 56.2%인 373㎞만 개설돼있다.

이처럼 대구시의 경우 정체구간이 많은데 비해 도로개설률 마저 저조, 교통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 정체의 주 원인인 도시 외곽지 도로시설에 국비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는 최근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는 수도권 지역만을 대상지역으로 하고있어 오히려 지방 대도시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고있는 셈이다.

대구시의 경우 도로는 전부 시비로 개설하고 있으며 국비지원 도로사업은 파동~가창간 9.8㎞ 도로 한곳 뿐이며 이곳도 총사업비 1천49억원중 682억원만 국비 지원된다.

한동수 대구시 도로과장은 "시 재정악화로 신규 도로사업이 가장 타격을 받고있다"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대구도 교통특별회계 국비지원대상 지역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尹柱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