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說정치'를 없애려면

김중권청와대비서실장 박지원문화관광부장관 천용택국가정보원장의 부부는 한나라당 이신범의원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한 사건은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한 단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치의 후진성은 우선 그동안 각종 설(說)이라든지 리스트들이 지배하는 정치였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한보 등 큰 사건은 모두 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 '설정치'가 수그러지지 않는 가장 큰 요인은 확인도 되지 않고 근거도 없는 각종 설(說)이나 리스트가 의외로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경험법칙에다 지금까지의 관행이나 사회분위기상으로 상당한 일리가 있는 내용들이 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설정치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권력기관이나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이 우선 되지 않고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그동안 우리의 사정기관이나 권력기관들은 정치의 눈치를 보면서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예로 연초 오죽 했으면 젊은 검사들이 정치검찰의 종료를 요구하면서 들고 일어났겠는가. 이러한 현실에서는 우리의 경험으로도 알 수 있었듯이 각종 설이나 리스트는 큰 사건을 터뜨려 사회정화나 정치발전을 위해서 긍정적 기능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외도 국민의 정부는 물론 역대정권이 모두 대통령이나 가족에 관련된 일이면 무조건 과잉 반응하는 점도 정치 후진적 요소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에서 국민의 정부는 좀 더 과민반응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점에서 이번 이신범의원발언 고소사건도 파악되어야 할 것 같다. 믿건 안믿건 간에 검찰의 조사가 그림로비는 없었던 것으로 판명났으니 명예훼손에 해당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설정치의 한 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어떻게 증거가 있는 말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국민의 의혹이 불같이 번지고 있고 리스트가 나돌고 있는 데 이를 조사하라는 요구도 못한다면 이를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가. 정치문제는 정치로 푸는 것이 옳다. 법으로 막는다면 우선은 입막음의 효과는 볼 수 있을 지 모르나 이의 부작용으로 또 다시 유언비어를 양산할지도 모른다.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이번의 고소로 인하여 시국의 관심이 각종로비나 서해사건 등에서 고소라는 법적투쟁 문제로 바뀌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4대의혹 사건은 야당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적 요구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 점이 희석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