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 접점 보일듯 말듯

22일 이회창한나라당총재의 3년간의 한시적인 특별검사제 도입 제의를 계기로 여야가 특검제 문제에 대해 접점을 모색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후 열린 3당 총무회담에서도 손세일국민회의총무는 이총재 제의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뒤"쟁점들을 둘러싸고 양 측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 있지만 이전보다는 간격이 조금 좁아진 셈"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실제 이날 제의는 국민회의 측이 앞서 전면적인 특검제 수용 용의를 시사했던 데 대한 화답형식으로 한나라당이 종전 입장에서 한 걸음 물러난 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양 측간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힘겨루기 양상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감지하기가 쉽지않은 상황이다.

여권은 3년 한시적 특검제 도입 제의에 대해 비난여론을 의식한 야당 측의 고육지책으로 보고 있다. 자신들이 특검제의 전면적인 수용 가능성을 밝히면서 시민단체 등이 호응하고 있는 분위기에 떠밀려 내놓은 데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결국 정치공세 전략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일국민회의대변인이 "3년 한시적 특검제는 김대중대통령의 잔여임기만을 겨냥한 것으로 당리당략에 집착한 제안"이라고 비난하고 나선 데서 엿보인다.

23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민회의 당 8역회의에서도 종전 방침을 고수키로 했다.

김영배총재권한대행은 "특검제 도입문제를 국회 정치개혁특위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한 뒤 "더 이상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여권 쪽을 겨냥한 각종 의혹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국대치가 장기화되는데 따른 비난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인 만큼 절충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게다가 자민련이 특검제의 단독처리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있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역시 이같은 수정 제의를 통해 여권의 단독처리에 대비한 명분을 축적하는 동시에 타협도 모색하고 있다. 이총재가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여야간 흥정거리로 만들어 특검제를 도입하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3년간이란 시한에 대해 "여당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합의에 이르기까진 난관이 적지 않다. 특검제 논의 창구에 대해서도 여권이 정치개혁특위를 고수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특검제를 무산시키려는 저의"라며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