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려할 언론단 신설

가뜩이나 어수선한 나라안팎 사정에다 이번엔 국가정보원이 대규모의 「언론단」을 신설할 움직임을 보여 정부의 의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가정보원은 기존의 공보보좌관(1급상당)직제가 있음에도 대공정책실 산하에 언론관련 기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구개편안을 내놓은 것이다.

야당이 이를 보고 즉각 정권의 언론사찰 강화의도로 해석,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천용택(千容宅) 국정원장은 국회정보위에서 『대공정책실 산하에 원래 언론정보 수집과 분석기능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기능조정에 불과하며 언론사찰과는 무관한 것』으로 해명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집권직후 언론에 대한 통제기능을 없애겠다고 공언하고 공보처부터 없앤후 1년반이 채 안되 국정홍보처를 최근 신설한 저간의 사정부터 주목하고자 한다. 언론계와 각 시민 사회단체들이 일제히 언론통제 가능성을 우려해 반대했음에도 신설을 고집한 또하나의 이유는 「국정홍보의 효율화」였다. 이제 또 국가정보원마저 기존의 직제에다 더해 언론정보수집 강화의 필요성을 내세워 옥상옥(屋上屋)을 만든다면 과거의 정보부와 안기부를 기억하는 언론단체 및 국민대다수가 우려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렇잖아도 정부는 홍보의 미흡으로 국민들에게 제대로 평가받아야할 일들이 되레 비판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표출했었다. 사실이 그렇다면 정부 각부처에 있는 홍보기능을 보다 유연화, 내지는 활성화함으로써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합당했다고 본다. 백보를 양보해 이를 총괄할 국정홍보처가 신설돼 이미 국가조직의 하나로 기능하고 있는터에 취임초부터 '음지론'을 내세운 천용택원장의 국가정보원까지 나서 언론기능을 강화하려는 새기구를 만들겠다는 의도는 명분과 실제 어느면에서도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본다.

주지하다시피 언론이란 애초부터 특정대상의 독점물이 될 수 없음은 상식이다.

이것은 국민일반의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특히 권력이 이에 민감하게 반응 장악 또는 감시, 탄압 의도가 가시화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과거시대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차제에 정부는 정당한 정책입안, 집행과 정당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자 한다. 언론에 대한 간섭이나 감시기능과 의도가 만에 하나라도 끼어들거나 그렇게 이해된다면 정부 스스로 거둬들이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