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내각제 '8월에 해결' 발언 안팎

18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8월내 내각제 문제 해결'발언은 종전보다 진전된 내용으로 정가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김대통령은 이날 충남지역 언론과의 회견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 양당이 협의, 8월에 해결하겠다"면서"여러분(충청권과 자민련)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8월내 해결'입장은 내각제 논의를 8월말까지 중단하고 9월부터 시작한다는 기존방침과 큰 차이가 난다. 또 '해결한다'는 표현을 썼다.

그동안 정가에서는 9월부터 논의시작은 사안의 성격상, 시간상 연내 내각제개헌의 사실상 불가 쪽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점에서 이번 '8월내 해결'입장은 조만간 가부간 결론이 난다는 것으로 김종필(金鍾泌)총리가 가장 바라던 바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란 대목이 눈길을 모은다. 이는 충청권이나 자민련이 크게 실망하지 않을 방안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연내 내각제개헌 약속을 지키겠다는 방안은 일단 배제가 확실하지만 국민회의가 검토하고 있고 자민련이 그토록 반대하는 임기말 내각제개헌도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시점을 놓고 다양한 방안이 나올 수 있고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 분점 방안도 있을 수 있다. 특히 임기말 내각제개헌 약속보다는 다소 앞당겨진 개헌 일정, 여기에 김총리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방안이 가미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정가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혹시 김총리와 모종의 공감대가 형성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절충과 타협방안이 나올 것이란 추측이다. '8월내 해결'방안은 공동정부를 깨든, 현재대로 가든 대(大)선택을 해야하는 김총리에게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으로 김대통령의 언급에는 김총리가 공동정부를 차고 나가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깔려있다고 분석되기 때문이다.

이날 김대통령은 "김총리는 훌륭한 인격과 탁월한 판단력을 지녔으며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정치지도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치켜세워 주목을 받았다.

정가에서는 김대통령의 내각제 발언은 최근 민심이반 이후 달라진 정국과 달라진 심경에서 비롯된 것이란 시각도 있다. 야당은 벌써 정국위기 탈출용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편 내각제 논란의 조기해결에 따라 여야 간의 정치개혁 협상, 국민회의 전당대회, 정치권 총선 준비작업 등 정치일정들이 전반적으로 앞당겨지고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