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 관변단체에 편중

행정기관의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이 대부분 사업에 대한 심사나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이뤄지는데다 사후평가도 없어 선심성 예산 운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일부 관변단체의 경우 유사한 사업으로 광역 및 기초단체로부터 이중 삼중의 예산을 지원받는 반면 시민 단체들은 사업계획에 대한 심사를 거치면서 지원받는 폭도 좁아 형평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대구시는 올해 새마을운동 단체,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등 11개 단체의 시지회(부)에 10억원을, 대구 8개 구.군청은 새마을운동 단체 등 5개 정액보조단체의 구지회 및 동단위에 1억~1억9천여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대구시와 구.군청은 이들 각 단체의 사업성에 대한 사전 분석없이 보조금을 먼저 책정한 뒤 연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예산편성이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다.

이들 관변단체들은 자원봉사.시민의식개혁운동.영호남화합 등을 내세워 시로부터 각각 3천만~5천만원, 구.군으로부터 3천만~9천만원씩 연간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외에 유사한 사업으로 2천만~5천만원씩 국비 보조금까지 받고 있다.

반면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구.군의 임의보조단체에서도 배제돼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데다 환경보호.부실공사추방.아젠다21 사업 등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받은 뒤 국비 보조금 각각 500만원~1천만원을 받는데 그치고 있다.

행정기관에 따르면 정액보조단체는 새마을 단체,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등 전국 단위 대규모 조직을 갖춰 매년 지속적 사업을 펴는 단체로 구분되고 있으나 사실상 유신 및 군사정권때 지정한 임의적인 구분이 대다수여서 재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책정할 때 최소한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거쳐 형평성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金炳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