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시특검제 서둘러 도입을

특검제를 둘러싸고 한시(限時)냐 상시(常時)냐를 놓고 여·야간 소모전으로 일관하고 있는것은 국민의 입장에선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여당이 한시 특검제를 수용하면서 그 이상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버티고 야당이나 시민단체들은 상시적 특검제도입을 계속 주장하며 영·호남 41개 시민단체에선 이의 관철을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로 하는 등 대치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서 우리들은 상시특검제도입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인 국민회의가 특검제를 수용한 배경도 다름 아닌 그들이 조사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옷로비의혹사건 와중에 진형구전(前) 대검공안부장의 노조파업 유도발언으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노동계까지 자극하는 바람에 시국은 겉잡을 수 없는 급박한 국면으로 접어든 건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여당인 국민회의도 당내여론도 있고해서 청와대 설득용으로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80%가 특검제를 지지한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특검제수용방침으로 선회한 것이다.

이는 다시말해 민심의 향배는 이미 특별검사제도가 아니고선 4대 의혹의 진상을 가릴수 없다는데 있다는 것이 여당이 직접 확인한 것이다.

특히 '파업유도발언'은 바로 수사주체가 돼야 할 검찰이 수사객체로 바뀌는 양상으로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는 그 모양새만으로도 어색하기 짝이 없고 그 결과에 신뢰를 보낼 수 없는 건 누가봐도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그 민심이 여당의 주장처럼 '파업유도발언'에 한해 특검제를 도입하라는 취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 바탕엔 검찰에 대한 불신을 깔고 있기에 4대의혹도 함께 특검제로 풀어 달라는 취지인 것이다.

더 나아가 정치 권력형 비리에 관한한 지금까지 한번도 국민의혹을 말끔히 씻어준 검찰수사를 못본 만큼 차제에 이같은 비리를 포괄해 그 진상을 밝힐 특검제라는 중점적인 법제를 마련하라는게 국민들의 욕구라 할 수 있다. 정치가 뭔가. 바로 그 민의에 의해 정치가가 탄생한만큼 민의를 국정에 반영해 달라는게 아닌가.

이치가 그렇다면 일단 상시특검제를 일단 도입해 우선 4대의혹부터 규명하고 진행과정에서 나오는 부작용은 그때 그때 우리 실정에 맞게 정해 나가는게 바로 정치인들이 할일이다.

이 대의를 저버리고 1회용이니 한시니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국면호 도용이라는 비난만 살 뿐이다. 검찰권의 상실이라고 하던 검찰내부의 소장검사들도 차라리 특검제를 도입해 이참에 검찰 불신을 씻어보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여당은 민의를 겸허히 받아들여 순리적으로 시국해법에 나서길 고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