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우외환 시국의 해법

북한 경비정의 북방한계선 침범으로 남북한 군사대치가 시작된지 9일만에 북측이 선제공격, 끝내 교전사태가 벌어졌다. 꽃게잡이 어선 보호라는 명분으로 남하한 북의 침범이 교전상황으로 발전, 양쪽 경비정이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국제법상 엄연히 '남한의 영해'로 간주되는 해역에서 선제공격을 감행한 북측의 무력도발에서 비롯된 것임을 중시, 궁극적으로 모든 책임이 북한에 있음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현 사태는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트집잡아 또하나의 분쟁지역으로 부각, 정치·외교적 실리를 얻기위한 또하나의 계획된 '술책'임이 분명한 것이다.

북한측이 장성급 회담을 약속해놓고 회담전에 선제공격을 한 것만 보더라도 저들은 미리 계획된 일정에 따라 우리를 도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북한이 이러한 군사적 모험주의를 계속한다는 것은 민족의 공멸을 자초하는 무리수임을 다시한번 지적한다.

우리는 이와 함께 북의 도발을 즉각 응징한 이번에 우리 군의 지혜로운 대응에 찬사를 보내면서 차제에 정부의 햇볕정책이 잘못 운용되고 있음을 다시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북한의 서해 무력도발 사건의 책임은 물론 북측에 있지만 빌미를 제공한 것은 우리측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정부는 이번 사태발생 초기부터 명백한 영해 침범을 「월선」이니 「꽃게잡이 보호」니 하면서 오히려 이해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어정쩡한 대처가 북측의 총격 도발을 불러왔다고 보아 과언이 아닐듯 하다.

이 뿐만이 아니라 지난 연말 동해안 잠수정 「침입」때는 이를 「표류」라고 표현함으로써 주적(主敵)개념마저 상실될 만큼 대북(對北)가치체계에 혼란을 불러왔다. 이처럼 방향감각을 상실한 대북정책이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를 자초한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햇볕정책의 근본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햇볕정책이란 미명아래 분명한 무력도발 행위를 쉬쉬해온 현실은 이해할 수 없다. 정부는 지금까지 포용정책을 계속하는 한편 무력도발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면서도 단 한번도 응징의 원칙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은 이 시점에 분명히 짚고 넘어갈 대목이다. 정부는 이산가족 찾기문제 해결에 집착하는 모습이지만 지금은 그런 것에 매달릴 때가 아니라 본다.

그 보다는 이번처럼 따질 것은 따지고 응징, 북의 무분별한 도발행위에 쐐기를 박으면서 한편으로 햇볕정책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