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햇볕정책 운용에문제 있었다

국내적으로는 4대 의혹사건으로 남북간에는 서해교전으로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시국이며 이는 분명 위기이다. 이를 잘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명운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16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여야 영수회담은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알수 있듯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위기의 해법으로 먼저 여야는 이미 국민적 합의를 거친 문제이기는 하지만 평화우선주의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화해분위기는 가능한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

일시적 감정에 휘말려 응징에 나선다면 한반도에는 긴장이 감돌게 되고 그러면 결국 경제가 망가져 우리의 피해도 크다하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화해분위기 유지는 북한의 속성상 있을 가능성이 높은 보복에 대한 예방적 조치일 수도 있다.

특히 여야는 북한의 보복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는 지혜를 보여야 한다. 비록 이번의 서해교전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겠지만 동해안 간첩 잠수정 침투나 간첩의 육상침투 같은 것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이로 인한 혼란이나 국민적 고통은 엄청나게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정치는 휴전이 되어서는 안되고 지속되어야 한다. 교전이라는 극단적 상황이 벌어졌다고 문제를 덮어버리기만 한다면 이는 또다른 하나의 혼란을 낳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직접 피해당사자인 노동계가 가만 있겠는가. 그런점에서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4대 의혹사건이나 특검제 수용같은 국민적 소망은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

그런 점에서 여권은 대승적 견지에서 이를 모두 수용하여 단합된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특검제의 경우 국민회의는 야당 시절 이를 주장해온 사안이 아닌가.

여당은 이번 기회에 특검제를 과감히 수용하여 민심도 수습하고 외환에도 대비하는 의연한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한다. 결국 이런 것들이 모여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햇볕정책은 평화우선 원칙을 위해서도 유지되어야 한다. 비록 비료와 금강산관광객이 올라가는 분위기에서 서해에서는 남북함정이 싸움을 벌이는 모순이 있고 국민적 비판이 거세다 해도 햇볕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그 운용의 양상은 말로만이 아닌 진정한 안보바탕을 다지는 식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정경분리의 참모습이기도 하다.

모든 문제를 미봉책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결코 문제가 풀리는 법이 없다. 어려울 때일수록 지혜를 모아 원칙을 세우고 그대로 밀고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문제해결을 위한 국민적 에너지도 한곳에 모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