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교전-"때릴건 때리고… 안을건 안고…"

'포연 속에서도 햇볕은 내리 쬔다''교전은 교전이고,교류는 교류다''서해안에서는 교전이,동해안에서는 금강산 관광선이 ' 다소 혼란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잠수정의 동해안 침투때 처럼 이번 서해 교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이른바 햇볕정책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오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위는 이번 사태를 논의, '도발에는 단호한 대응, 대북 포용정책은 일관된 추진'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정치지도자들과의 회동에서 이같은 방침을 거듭 피력했다.

이에 따라 비료 제공,남북 차관급 회담, 금강산 관광사업,경협 등 여러가지 현안도 별다른 지장이 없을 전망이다.

정부가 사상자가 발생한 교전 속에서도 이처럼 대북 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키로 한 것은 예상된 대목. "한반도는 상황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햇볕정책은 추진해야 한다"고 김대통령이 늘 밝혔듯이 심각한 분쟁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현 정부의 중심 정책인 대북 포용정책을 포기할 리가 없다.

그런데다 이번 사태로 남북관계가 긴장에 돌입했지만 남북간의 교류를 다시 중단시킬 정도로 확전될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북한군의 이상 동태변화도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이 교전으로 피해를 봤지만 현대 측에 금강산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연락을 해 온 것은 북한도 상황 악화를 원치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정부는 남북간 긴장 고조는 외국 자본의 철수를 유도, 경제회생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현재 북한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한 요인인 듯하다. 북방한계선의 무력화를 노린 것인지,우발 도발인지 등등 아직 분명치 않다. 또 정부는 지난번 잠수함 침투사건은 적극적인 도발이지만 이번에는 관할구역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분쟁지역에서 일어난 소극적인 도발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이번 서해 교전사태는 정부로 하여금 매우 어려운 입장으로 내몰고 있다. 햇볕정책이 추진된 이후 처음으로 중대한 시험대에 올라서 있다.

우선 북한의 군부 등 강경파들이 교전 피해에 대한 보복 가능성도 있다. 또 그렇지 않아도 대북 포용정책을 마땅찮게 생각하는 국내 보수세력들이 "왜 비료,식량주고 뺨만 맞느냐"며 다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

최근 옷 로비의혹에다 검찰간부의 파업유도 의혹 등으로 궁지에 몰린 현 정부가 최대 치적 중의 하나로 손꼽았던 대북 포용정책에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야당은 이미 햇볕정책의 근본적인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더이상 확전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끌고 온 대북 포용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시킬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외의 사태로 번질 경우 이같은 대북 포용정책은 크게 흔들리면서 과거와 같은 긴장과 대결상태로 치달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어쨌든 서해 교전을 계기로 정부가 햇볕정책의 각론에서 다소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