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농기계 보조금 지원사업을 일괄 중단키로 해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농림수산부가 농가의 자율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무역마찰 소지를 없애기 위해 영농기계 보조금 지원사업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라는 것. 이에따라 내년부터 전업농이나 영농법인에 대해 기계구입시 20% 지원금보조가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보조금 중단은 기계화 보조금을 하루 아침에 일괄적으로 없애는 것으로 농촌의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되고있다.
콤바인 등 수천만원이 넘는 고가 장비의 경우 정부 보조금 없이 자부담으로 농가에서 구입하긴 어려워 영농기계화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농민들은 "영농에 필수 장비로 보급률이 낮고 고가인 콤바인.트랙터.이앙기 등 최소한 3개 품목에 대한 보조는 계속돼야 한다"며 "일괄적인 폐지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朴東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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