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비정 퇴각대책 뭔가

국방부가 연나흘째 서해상 영해를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북쪽으로 퇴각시키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양질의 꽃게가 잡히는 무월광시기인 오는 13일까지는 북한 어선의 조업과 경비정의 월선행위가 계속될 공산이 큰데 반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군당국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당국은 지난 7일이후 해군 고속정과 초계함을 현지에 파견, 퇴각을 요구하는 경고방송과 해상시위를 벌이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더이상 북한 경비정의 잇단 월선행위를 저지할 수 없다고 보고 강력한 수단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강력한 제재수단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물리적 수단을 동원할 경우 자칫 총격전 양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다 내심 충돌을 바라는 북한의 의도에 휘말릴 수도 있어 고민"이라고 밝혔다.군당국이 기존의 대응수준을 높이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한데는 북한 경비정의 NLL(북방 한계선) 월선행위가 명백한 영해침범임에도 불구, 주권을 수호하려는 군의 자세에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방부와 합참에는 "우리 영해로 내려온 북한 경비정에게 함포를 발사하지 않느냐. 이러다가 전쟁이 나면 제대로 방어할 수 있겠느냐"는 등의 시민들의 전화공세가 이어진데다 10일 열린 국회국방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군당국의 대응이 안이했다"며 강도높게 질타했다.

군당국은 이같은 국민적 비난여론을 의식, 북한 경비정의 남하저지선을 현재보다 훨씬 북쪽으로 옮겨 북방한계선 근처에서 더이상 남하를 차단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다.

북방한계선 남쪽 6㎞ 지점까지 북한 경비정의 남하를 사실상 허용했던 종전의 대응전략을 변경, 앞으로는 170t급 고속정위주의 방어에서 탈피해 1천200t 초계함을 추가투입해 NLL 부근에서 밀어내기 작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날 천용택(千容宅)국정원장과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국가안전보장 상임위원회에 이같은 대응방침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북한 경비정의 월선행위가 북한 주민의 꽃게잡이 어선보호 목적일 가능성이 큰 만큼 음력 그믐날인 오는 23일까지는 일단 사태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응 수준을 높이자는 신중론도 만만찮아 강력한 방어작전 개시시기는 가늠키 어렵다.

이는 유엔사 교전수칙이 완충지역에서는 적이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한 무력사용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다 자칫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북한 해안포 사정권에 있는 연평도 근해에서 대규모 무력충돌로 비화될 수도 있다는 부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북포용정책의 기조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대응수준을 높이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