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작정치 아닌가

옷 로비사건에 이은 이번의 노동문제 공작의혹사건은 국민의 정부에 대한 도덕성과 정체성에 큰 흠집을 낸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그동안 국민의 정부가 국회의원 빼가기나 경제계인사 그리고 감청(感聽)의 급격한 증가등으로 공작의 냄새를 피워온 탓에 국민들은 "설(說)이 과연 맞구나"하는 심증을 굳히게 됐기 때문이다.

진형구 전대검공안부장은 조폐공사노조의 파업을 유도, 공기업구조조정의 모범사례로 삼기로 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자 즉각 청와대와 검찰 그리고 조폐공사는 이를 부정했다. 그러나 진전부장의 발언을 취중실언으로 규정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취중실언이면 말의 앞뒤가 안맞고 뒤죽박죽이어야 하는 데 너무 논리정연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 3월에 낸 시민단체들의 진상조사보고서와 너무 맥이 통한다·이를 어찌해서 취중실언으로 치부할 수 있는가.

그동안 검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 여당의 야당빼가기작전중에 오죽했으면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유행어를 낳았을까. 이를 사실상 증명한 것이 올해초 젊은검사들의 집단항명사건이 아닌가.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은행계 인사 등에서 결과는 타율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그야말로 순수 자율인가. 아무도 이를 믿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이 감청은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문민시절보다 11%나 늘어났다.

이런 점에서 이번 노동공작 의혹사건은 그동안의 공작 냄새가 어렴풋이 실체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있다. 따라서 국기를 뒤흔드는 너무나 중대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도 이를 지휘책임만 물어 법무장관을 해임하고 전대검공안부장을 직권면직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다. 이래서는 옷 로비사건에서 보듯 더욱 더 큰 시련만 겪을 것이다. 아직도 경제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정부가 이런 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러므로 여권은 축소지향적으로 나가거나 얼버무리려고 하지 말고 그야말로 투명하고 진실되게 있는 그대로를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국민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검찰간부의 잘못을 놓고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장관이 책임지는 이상한 인사로 끝내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당연히 특별검사제도입이나 국정조사권 발동으로 이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 그래서 파업유도 계획이 청와대까지 보고 됐는지 아닌지도 밝혀져야 한다. 또 검찰도 보고서가 없다고만 하지말고 문제가 된 공안2과장의 보고서철을 공개해야 한다.

이같은 도덕적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한 국민의 정부는 더이상 효과적인 개혁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야당총재의 말처럼 "국가기관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되면 이미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