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비정 영해침범 파장-남북 차관급 회담 악재 우려

정부는 8일 오후 북한 경비정의 영해 침범 사태가 앞으로 열리게 될 남북 차관급회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불안해 하는 분위기다.

남북이 중국 베이징(北京) 비공개 접촉을 통해 어렵사리 합의를 이끌어 낸 차관급회담 개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 회담은 회담이고, 안보는 안보" 라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작년 4월 베이징 비료회담 이후 1년 2개월만에 남측과 차관급회담을 갖기로 지난 3일 베이징 비공개접촉에서 합의서에 서명까지 한 북한은 아직 공식적으로 회담개최를 확인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합의서에 따라 남측이 7월말까지 북측에 지원할 비료 20만t 가운데 복합비료 6천t을 실은 국적선 광양 33호가 합의서 서명 이후 처음으로 이날 자정 여수항에서 북한 해주항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남북간의 합의사항이 이행되려는 마당에 북한 경비정 6척이 연평도 서방 10㎞지역에서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영해를 침범한 것은 곱씹어 볼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한쪽으로 남한 당국과 대화의 물꼬를 트면서도 다른 한쪽으로 무력 시위에 나서는 북한의 이중적 태도에는 한국 정부의 대화 의지를 시험해 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또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남측 내부의 일부 비판적 여론을 자극해 정부와 민간의 간격을 벌려 보겠다는 북측의 노림수도 추론해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천신만고 끝에 성사시켜 놓은 남북 차관급회담이 혹시 무산되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은 냉정하고 차분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해와 안보를 병행해서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다짐이 이번 사태에도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동해안 잠수정 침투사건과 11월 금강산관광 사업 개시 등을 계기로 한층 구체화된 정부의 병행 전략은 현재로선 북한의 이중성에 맞서는 적절한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 비교적 잦은 편인 북한 경비정 영해 침범 사건을 오는 21일 베이징 남북 차관급회담으로 직접 연계시킬 필요가 있느냐" 며 "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냉정하게 대응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