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원 직접금융 체제로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정책금융 등을 중심으로 한 간접금융 지원체제에서 고수익채권 시장의 육성을 통한 직접금융 활성화 지원 방식으로 빠르게 바뀌어나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이미 벤처기업, 워크아웃 기업 등이 발행하는 투기부적격 등급의 고수익채권 시장을 적극 육성키로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7일 현행 중소.벤처기업 자금지원 제도하에서는 이들의 위험을 간접금융 제공기관이 떠안게 돼 위험집중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요인으로 작용할뿐 아니라 위험이 높은 기업이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고수익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고수익채권 발행환경을 개선시켜 이들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을 현실화한다는 것이 금융감독위원회 등 금융당국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수익채권의 수요기반 확대에는 이에 대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뮤추얼펀드의 설립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은 뮤추얼 펀드에 대해서는 구조조정기금처럼 세제상 혜택을 주고 동일회사 주식 투자제한 등을 배제하는 것은 물론 발행시장에서만이 아니라 유통시장에서도 유가증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