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경기부양 않기로

강봉균 재경부장관 밝혀 경기회복 예상보다 빨라 성장률 인위적 조정 자제

정부는 경기회복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짐에 따라 추가적인 경제활성화대책이나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와 올해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꾀했다"며 "현재로서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투입 확대정책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장관은 또 "올해 성장률의 급속한 회복은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반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성장은 문제가 없다"며 "성장률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내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상반기의 추경예산 편성에 의한 벤처·중소기업 지원정책은 하반기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경기를 부추기기 위한 추가적인 재정투입 정책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LG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참여문제와 관련, "5대 재벌이 주채권은행과 약속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하고 핵심사업부분에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며 "그러나 대한생명은 3조원 가까운 부채를 안고 있어 인수기업의 부채축소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점이 문제다"라고 말했다.

강장관은 정부주도에 의한 경제구조개혁에 대한 외국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도 "경제구조를 혁신하기 위한 개혁에 정부가 나서는 것에 대해 IMF나 세계은행에서 전혀 문제삼지 않고 있다"며 기존의 개혁방향을 그대로 밀고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