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무 퇴진 여부 진상 밝힌후 결정

입력 1999-06-01 15:14:00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31일 '옷 로비' 의혹 사건이 터진 이후 처음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과 심경을 피력함으로써 귀국후 취할 수습 방안의 일단을 내비쳤다.

몽골을 국빈 방문중인 김 대통령이 이날 귀국에 앞서 가진 수행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피력한 '옷 로비' 사건에 대한 입장과 의지는 한마디로 철저한 실체규명과 투명한 공개, 그리고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야당의 '표적공세'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조차 자진 사퇴론이 제기되고 있는 김태정(金泰政) 법무장관의 거취 문제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김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면 그것을 보고 판단할 것이며, 지금은 아무것도 정한 것이 없다"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김 장관의 경질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김 대통령은 "선입견을 줄 말은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로 대신했다.

결국 김 대통령이 이날 김 장관의 진퇴 여부를 결정할 기준으로 명시적으로 든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장관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우겠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무조건 여론에 떠밀려 결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 퇴진여론에 대한 지적에 "국내로부터 여론조사결과도 받아봤는데 거기에도 차이가 있다"고 말해 여론도 반드시 퇴진쪽만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김 장관이 책임질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김 장관 유임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성급한 측면이 없지 않다. 김 장관 부인의 혐의가 법적으론 무혐의로 결론나더라도 '반코트'의 반환 과정 등에 얽힌 '도덕적' 비판 가능성은 여전히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 대통령이 원칙을 강조하되 철저한 정치현실주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김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한 결심을 하는 과정에서 '책임론'을 떠나 향후 여론의 향배도 큰 변수가 될 것임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여기에 김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국민의 정부 도덕성 회복의 계기로 삼으려 한다"고 밝힌 데서 드러나듯 읍참마속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 대통령이 귀국후 검찰 수사 결과와 그에 따른 여론의 향방을 토대로 김 법무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 어떤 단안을 내릴지 주목된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