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무 퇴진 여부 진상 밝힌후 결정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31일 '옷 로비' 의혹 사건이 터진 이후 처음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과 심경을 피력함으로써 귀국후 취할 수습 방안의 일단을 내비쳤다.

몽골을 국빈 방문중인 김 대통령이 이날 귀국에 앞서 가진 수행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피력한 '옷 로비' 사건에 대한 입장과 의지는 한마디로 철저한 실체규명과 투명한 공개, 그리고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되는 것은 야당의 '표적공세'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조차 자진 사퇴론이 제기되고 있는 김태정(金泰政) 법무장관의 거취 문제다.

김 대통령은 그러나 김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면 그것을 보고 판단할 것이며, 지금은 아무것도 정한 것이 없다"고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혔다.

김 장관의 경질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김 대통령은 "선입견을 줄 말은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로 대신했다.

결국 김 대통령이 이날 김 장관의 진퇴 여부를 결정할 기준으로 명시적으로 든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장관이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우겠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무조건 여론에 떠밀려 결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김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 퇴진여론에 대한 지적에 "국내로부터 여론조사결과도 받아봤는데 거기에도 차이가 있다"고 말해 여론도 반드시 퇴진쪽만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김 장관이 책임질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김 장관 유임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성급한 측면이 없지 않다. 김 장관 부인의 혐의가 법적으론 무혐의로 결론나더라도 '반코트'의 반환 과정 등에 얽힌 '도덕적' 비판 가능성은 여전히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김 대통령이 원칙을 강조하되 철저한 정치현실주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김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한 결심을 하는 과정에서 '책임론'을 떠나 향후 여론의 향배도 큰 변수가 될 것임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여기에 김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국민의 정부 도덕성 회복의 계기로 삼으려 한다"고 밝힌 데서 드러나듯 읍참마속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김 대통령이 귀국후 검찰 수사 결과와 그에 따른 여론의 향방을 토대로 김 법무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 어떤 단안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