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재선 결과에 따른 향후 정국

이틀 앞으로 다가온 서울 송파갑과 인천 계양.강화갑 선거 결과는 고급 옷 로비 사건에 이어 6월 정국에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6.3재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개혁 협상은 물론 204회 임시국회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재선거 결과는 옷 로비 의혹 사건으로 궁지에 몰려 있는 여당이 위기에서 탈출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여야는 모두 재선거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여당은 옷 로비 의혹 사건이 예상외로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막판 뒤집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야당은 두 곳 모두 압도적인 승리가 가능하다고 장담하고 있다.

우선 야당이 두 곳의 재선거에서 모두 승리할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야당 측은 두곳 모두 야당 후보가 줄곧 앞서고 있는데다 막판에 고급 옷 로비 사건이 터지면서 대세는 결정지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야당의 대여 공세는 파상적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 지난달 31일 단독국회를 소집한 야당은 여당의 국회 동참을 촉구하면서 임시국회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다.

여당의 국회 참여를 유도해 5.24개각과 3.30재보선 50억원 사용설, 고급 옷 로비 사건 등을 집중 부각시켜 정치쟁점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옷 로비 사건과 관련된 김태정법무장관의 사퇴와 현 정권 고위층의 부도덕성 문제는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또 송파갑에서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승리할 경우 소선거구제론자인 이총재 주도로 정치개혁 협상에서도 우위를 점하려 할 가능성도 크다.

특히 선거 승리를 계기로 이총재가 소선거구제 안을 밀어붙일 경우 중선거구제 안을 채택한 여당은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어 여당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여야가 골고루 한석 씩을 나눠 가질 경우 야당의 파상 공세는 다소 누그러질 수 있다. 옷 로비 사건 등에 대한 야당의 공세는 계속되겠지만 여당 역시 이 사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그동안의 재.보선에서 참패를 거듭했던 야당에게 다소나마 자신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 정치개혁 협상 등에서 야당이 주도권을 잡으려 할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도 여당이 두 곳에서 의외의 역전승을 거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의 선거 판세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하지만 의외로 여당이 연합공천의 이점을 살려 완승을 거둘 경우 여당은 옷 로비 사건 등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