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10돌·합법 원년 전교조 앞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이부영)이 30일 창립 10주년을 맞았다.지난 89년 교육민주화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이후 교사들의 반복되는 구속과 해직, 정부의 탄압에 대해 투쟁으로 맞서온 지 정확히 10년.

전교조는 10돌 생일에 숙원이던 합법화 원년을 맞는 겹경사를 치르게 됐지만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4·19 교원노조 정신을 계승, 86년 교육민주화선언에 이어 87년 6월 결성된 전국교사협의회를 모태로 깃발을 높이 든 전교조는 지난 10년간 1천500여명에 달하는 교사들이 해직됐고 100여명이 구속되는 고난의 세월을 보냈다.

6공때는 '참교육'을 주장하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의식화시킨다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받아야했고 이에 참여한 수많은 교사들은 불법단체 가입을 이유로 눈물을 쏟으며 교단을 떠나야했다.

하지만 고난의 터널도 끝이 보였다.

국민의 정부 출범후 노사정위원회가 교원노조 합법화를 결의하고 결국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꿈에 그리던 합법화를 이뤄낸 지금 전교조는 또다른 고민에 빠졌다.

합법 노조로서 40만 교원의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출범과 함께 주창해왔던 교육 개혁의 대의를 지켜내야하는 무거운 책무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합법화라는 '선물'을 선사한 이해찬 전교육부장관의 교육 개혁정책이 교사들의 강한 불만에 직면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장관 퇴진 서명운동이 교사들의 지지를 얻을 때 전교조는 침묵했다.

그러나 적지않은 교사들이 현재의 교육개혁에 반기를 든 이상 전교조가 언제까지고 목소리를 낮출 수는 없게됐다.

오는 7월1일 합법 노조로 다시 태어나는 전교조가 떠맡은 짐은 무겁기만하다.

교육당국과의 단체교섭에서 교사들의 볼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교육개혁이라는 대의명분을 지켜나가는 일이 어쩌면 합법화 투쟁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다.전교조가 이날 창립 10주년기념 전국교사대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은 △GNP대비 6% 교육예산 확보 △ 체력단련비 원상회복과 교원 호봉체계 개선 △사립교원 임용계약제 추진 중지 등 교사들의 권익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오는 7월말로 예상되는 정부와의 첫 단체교섭에서 교사 권익 증대에 목표를 둔 전교조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단체교섭 외에 전교조가 풀어야 할 과제는 또 있다.

해방이후 유일 교원단체로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온 교총이 노조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고 한국노총이 제2교원노조(한교조)를 출범시킨 상황에서 이들과의 선의의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