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믿을 수 있는 검찰이 돼라

옷 로비의혹과 관련, 김태정법무장관의 부인 연정희씨가 28일 최순영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씨를 명예훼손혐의로 정식 고소장을 서울지검에 제출함에 따라 검찰수사가 급템포로 이뤄지고 있다. 박순용 검찰총장도 전날의 수사불가입장에서 선회, 명예훼손 부분뿐 아니라 이번 옷 로비설에 얽힌 항간의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고 천명했다. 또 러시아 방문중에 있는 김대중대통령도 엄정한 검찰수사를 지시했다.

이런 상황이면 이번 검찰수사는 지금까지의 그 어느 사안보다 그 결과에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일단 예상할 수 있으나 수사착수와 동시에 벌써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그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건 이번 검찰수사가 자체판단에 의한것이 아니라 여론에 떼밀려 피동적인 입장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과연 신뢰할 수 있을 수준일까라는 의문을 가지는건 당연하다 할 수도 있다. 더욱이 이 수사결과여하에 따라 현직 장관의 거취까지 문제가 되는것인 만큼 자칫 잘못하면 검찰수사가 또 한번 정치논리에 의한 판단이라는 오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임을 감안해서 일단 수사에 착수한 이상 그야말로 백지상태에서 수사에 임하고 순수한 법의 잣대로만 그 결과를 도출해내 줄 것을 우선 검찰에 당부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대의 이슈는 '로비'가 사실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요체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종합해보면 법무장관 부인이 신동아 최회장의 구속사실을 퍼뜨리고 다녔느냐가 이 사건의 도입부가 된다. 따라서 이 말이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전해져 유포된 것인지를 밝혀야 될 부분이다. 그 다음 이말이 옷거래와 관련여부가 어떻게 이뤄진것인지가 명쾌하게 밝힐 부분이다.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 부인이 법무장관 부인에게 옷 선물한 부분을 비롯한 재벌 부인과 장관 부인들끼리의 옷거래상황도 간과해 버릴 수 없는 중요부분이다. 정황으로봐 서로 신세타령을 했다는 것은 이번 개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청와대 사직동팀의 내사내용도 그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번 사건이 이 내사과정에서 엄정히 이뤄져 정확한 경로로 제대로 보고만 됐다면 이렇게 큰 물의를 빚지 않았을것으로 짐작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사직동팀의 해체여부와도 관련된 사안이기에 차제에 검찰이 면밀한 수사로 그 모티브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이번을 기회로 참 '검찰상'을 확립, 지금까지의 정치검찰이란 국민들의 불신을 확실히 벗어나기를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