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거구제 소지역주의 심화 우려

16대 총선이 1구 1인 선출의 소선거구에서 1구 3인의 중선거구제로 치러질 공산이 높아지자 지역에서는 이에 따른 막대한 선거자금 소요, 소지역주의에 따른 지역간 갈등의 극대화와 지역개발의 편차 심화 등의 부작용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여기에다 정치권 인사들은 당장 선거구의 확대와 선출자의 수 축소에 따라 현역 의원의 경우에도 치열한 공천경쟁을 통과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여당안대로 8개 구.군에서 13명을 선출하던 것이 3개 선거구에서 9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바뀌는 대구와 23개 시.군에서 19명을 뽑던 것이 4개 선거구에서 12명 선출로 바뀔 경우 예상출마자들은 더 많은 선거비용을 필요로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구지역에서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한 인사는 "지금보다 선거구가 4, 5배 넓어지면 최소한 행정 동별로 연락책과 기간 요원을 둬야 하고 이들에게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비용만해도 소선거구제 때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소선거구에서는 지역에서 대민 접촉도가 높은 인물을 뽑았으나 중선거구제에서는 유권자 친밀도 보다는 지명도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북의 경우는 4, 5개 시.군이 한 선거구로 합쳐짐에 따라 소지역주의가 위력을 발휘하게 돼 중소 시.군 출신보다는 도시지역 출신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 양상을 띨 전망이다. 김인식(47.영덕군)씨는 "중선거구제가 되면 인구가 적은 영덕이나 울진에서는 국회의원 배출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지역간 불균형 심화 등 또 다른 지역갈등을 우려했다.

정치인들로서는 중선거구제 실시로 선거전을 치르기도 전에 치열한 공천 예선전을 통과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현역의원들이 많은 한나라당의 경우 이런 현상은 더욱 심각해 대구 중.서.북구와 경북의 북부권 선거구는 선출의원 수보다 현역 의원이 더 많아 이들 가운데 일부가 공천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면 여당으로서는 상대적으로 공천 경쟁이 덜하지만 절대 득표수에서 열세가 분명해 한 선거구에서 다수를 공천할 경우 동반 낙선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