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면돌파로 비리 척결하라

「최순영리스트」가 정.관.재계에 설왕설래 되면서 검찰의 수사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정관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이정보 전보험감독원장에 이어 이수휴 전금융감독원장 등 금융계 거물들이 줄줄이 구속된 이후 느닷없이 홍두표 전KBS사장까지 구속되면서 다음 불똥은 정치권이나 고위공직자쪽일 것이란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검찰이 확고한 수사태도를 밝히고 비리는 반드시 척결한다는 단순논리로 검찰권을 행사, 누가봐도 「표적사정」이니 「편파수사」라는 의혹을 사지 않도록 그야말로 엄정하게 대처하라는 주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일련의 고위공직자들의 구속행태와 죄목을 보고서 우리 공직사회 전체를 보는 국민의 시각은 「부패만연」으로 치부하고 있다.

구정권에선 그렇다쳐도 경찰청 정보국장의 구속은 현정권의 경찰요직이자 실세였던 인사가 민생사범인 아파트비리업자로부터 그것도 집무실에서 2천200만원을 챙겼다는 사실에서 충격과 격분를 함께 느끼고 있다.

경찰의 개혁주체세력이 이런 비리를 저질렀다면 정치권이나 다른 공직자들도 그 개연성은 충분하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수 없는 대목이다.

게다가 최근 하위직 공무원들까지 장관.국회의원 등 현 정권의 권력 고위층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른바 괴문서까지 나돌 정도로 '바닥 민심'은 흉흉하기 이를데 없는 상황이다.

이런 판국에 최순영리스트가 있느니 없느니 정치권 사정은 없다느니 하는 검찰의 태도는 극히 못마땅하게 여길건 너무나 당연하다할 수 있다.

정치권을 건드렸다가 검찰에 돌아오는건 상처뿐이라는 검찰 보신주의의 일단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든지 경찰청 정보국장 수뢰사건에서도 사퇴선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는 바람에 구속했다느니 하는 수사이면의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건 뭘 의미하는가.

이게 바로 검찰 수사의 표적.편파 불공정 시비를 불러 일으키는 반증이자 궁극적으론 수사불신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검찰 수사가 이런식으로 추락되고 불신을 받으면 결국 현 정권의 개혁 그 자체에 흠집이 난다는 사실을 검찰은 물론 현정권도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이 눈치 저 눈치만을 살필게 아니라 정면 돌파의 엄정 수사태도를 견지해야 하고 또 그를 투명하게 보여야 한다.

우선 최순영 리스트이든 6.3빌딩 고급 식당의 영업 장부든 수사대상이 된 사람은 정권실세든 누구든 그 실체를 밝혀야 한다. 또 그 인사들이 받고 있는 혐의는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