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인트-내달초 전면 개각

입력 1999-05-19 14:45:00

6월초 단행될 대폭 개각은 '국민의 정부 제2기 내각'의 성격이다. 제1기 내각의 주된 목표가 외환위기 극복이었다면 제2기 내각은 개혁의 가속화와 내실화로 보인다.

개각이 당초 예상보다 2개월 앞당겨진 것은 내각의 조기안정을 통해 정치개혁을 추진하고 연말 내각제문제를 해결,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의도도 내포돼 있다.경제팀, 통일외교팀 등 핵심 포스트장관에 대한 교체규모는 단정키 어렵지만 일단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정치권으로 복귀하고 여론의 질타를 받는 문제장관들에 대한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청와대 내 수석비서관들의 장관발탁도 예상된다.

이번 개각의 큰 특징은 정치인을 가급적 배제하고 차관급의 장관발탁 등 대대적인 연쇄 승진인사를 통한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중권(金重權)대통령비서실장도 "공직사회 안정이 개각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신임장관들은 참신성과 개혁성, 전문성과 청렴성을 고루 갖춘 새 천년에 맞는 인사들이 다수 발탁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지역구 관리를 위해 평소 사의를 표명해 온 이정무(李廷武)건설교통부장관은 물러나겠지만 최재욱(崔在旭)환경부장관은 현직유지를 희망하고 있어 유임될 공산이 높다. 지역배분 원칙에 따라 대구·경북 출신 몫의 장관에 누가 발탁될 지 궁금하다. 전현직 관료출신들이 우선시 될 것 같다.

이외 정치인 출신인 박상천(朴相千)법무, 박태영(朴泰榮)산자, 이해찬(李海瓚)교육부장관 등도 이번에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지역 출신으로 건교부장관에는 홍철(洪哲)국토개발연구원장(포항), 법무부장관에는 대검중수부장출신인 정성진(鄭城鎭)국민대교수(영천), 강원일(姜原一)전국민고충처리위원장(의성), 산자부장관에는 박용도(朴鎔道) 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청도), 박운서(朴雲緖) 전통상산업부차관(의성), 국방장관에는 이상호(李相浩)병무청장 (김천)등이 거명되고 있다.

개각은 국정의 안정을 위해 김 대통령 귀국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단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중권(金重權) 청와대비서실장도 "늦출 필요가 없다"고말했다.

청와대는 이미 지난 3월부터 언제라도 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후보군에 대한 검증을 해왔기때문에 김 대통령이 결심만 하면 곧바로 개각을 단행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김 대통령 참모들 가운데선 이번 개각으로 8월 당·정 동시개편이 이뤄지지않게 된 만큼, 국민회의 전당대회가 정치개혁, 내각제, 정계개편, 신진인사 충원 등의 변수가 윤곽을 드러낸 이후인 12월로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도 대두되고 있다.그러나 김 실장과 박 대변인 등은 "개각과 전당대회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아직 8월 전당대회 소집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개각과 관련해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5대 5 지분'원칙이 계속 적용될지의 여부다.

한 관계자는 "이 정부가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공동정부라는 점은 기본틀"이라면서도 "산술적인 배분보다는 어느 당에서 추천한 인물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오지않도록 김 대통령과 김 총리가 적재적소의 인선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하게 될 것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이번 개각에선 특정 정당 추천몫이라는 구분이 무의미해질 것임을 예고했다.

〈李憲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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