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업계가 주세율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과의 세계무역기구(WTO) 주류분쟁에서 패소, 기존의 주세율체제를 크게 바꿔야 하는 상황을 맞아 "이 기회에 부당하게 책정된 맥주주세를 합리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맥주업계의 주장은 " 알코올 도수와 대중화의 정도, 가격, 다른 소비재와의 형평성을 각 주종별 주세율 책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지난 49년 신설된후 부분적으로 개정됐던 맥주 주세체제를 국제적인 조류와 국내 주류업계의 변화에 맞춰 조정해보자는 것이다.
맥주업계의 한 관계자는 "맥주가 확고하게 대중주로 자리잡은 지금까지도 소주(35%)에 비해 훨씬 높고, 위스키(100%)보다도 높은 130%의 주세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조만간 단행될 주세체제 조정때 맥주주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맥주업계는 현재의 주세를 75% 정도로 낮춰주길 바란다. 이렇게 되면 현재 500㎖들이 1병에 1천200원하는 소비자 가격이 900원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연간 맥주시장은 전체 매출 기준 2조8천억원이며, 이 가운데 주세로 약 1조8천200억원이 걷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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