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연대보증 폐지의 문제점

정부가 1천만원 이상 은행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IMF 이후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중산층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6월중에 공청회를 거쳐 빠르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이 연대보증제도 개선책은 은행입장에선 대출회수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중산층의 실정으로는 일단 기대할만한 일이다.

친구나 친지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든 우리네 정서로는 연대보증이 일상적 금융관행으로 자리잡을 수밖에 없고 보증 한번 잘못 선 탓으로 파산을 맞는 개인적 불행이 숱하게 생겨날 수 있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과중한 금융부채 때문에 도산한 기업과 파산한 개인이 급증하면서 연쇄도산을 몰고온 것은 바로 연대보증제도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있는 것도 본인의 금융부채과중 등에도 원인이 있지만 이같은 사회문화적 배경 때문에 빚어진 연대보증의 부작용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일정액 이상의 대출을 받게 될 경우 연대보증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직계가족으로 제한하는 방안은 중산층의 연쇄도산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은 98년 현재 전체 은행권 대출의 30.8%에 달하는 67조6천900 억원이 연대보증으로 얽혀있는 사실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또 연대보증 피해사례를 보면 97년에 516건이던 것이 98년에는 이의 2.8배인 1천431건으로 늘어났고 올들어 4월까지의 피해건 수도 592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49.1%나 증가한 것이다.

이런 피해를 없애기위해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좋으나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이 은행돈 빌리기가 어려워진다면 또다른 부작용을 불러오는 셈이다.

금융기관 문턱이 높은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연대보증의 폐지와 아울러 신용대출이 어려워지고 이미 연대보증을 통해 대출한 돈을 회수하려든다면 서민들과 중소기업에는 금융경색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은행연합회가 제도개선의 세부절차까지 초안을 만들면서 이같은 부작용을 감안한 새로운 방안을 내놓아야할 것이다. 아울러 연대보증 없이도 돈을 빌릴 수 있게 하려면 개인이나 기업에대한 신용평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극소수의 금융기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들은 이러한 신용평가시스템을 갖고있지 않다. 연대보증제 폐지에 앞서 신용대출에 반드시 필요한 신용평가시스템을 갖춰야한다.

연대보증이란 후진적 제도를 없애면서 서민들과 중소기업이 되레 신용경색등의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않게 추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