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꾸중할줄 아는 국민

YS에 잇따라 전두환 전대통령이 경남.부산과 대구를 방문 했을때 시민들의 열기가 예상외로 뜨거웠던 모양이다. 그래서 거기 참석했던 5공 세력들의 사기가 요즘 솟아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아닌게 아니라 대구만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급 인사들중에도 5공 신당이 창당되면 꼭 참여 하겠다고 벼르는 사람도 꽤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때묻은 인사 기용

현 정권이 개혁정치를 내세우면서도 출범 당시부터 3공, 5공 등 과거의 때묻은 인사들을 대거 기용, 개혁을 무색케 하더니 이제는 YS는 물론 전씨까지 반(反)독재 투쟁을 부르짖고 지역화합 기수임을 애써 자처하는 북새통마저 보이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

YS는 누가 뭐래도 나라를 이 꼴로 만든 환란의 책임자요 전씨 또한 5.18의 중죄인이자 권력을 앞세워 2천250억원의 뇌물을 받은 죄로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국사범이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이 한가닥 참회의 빛도 없이 당당히 할 말을 다하고 또 일부에서나마 이들을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고 있으니 이런 풍토에서 정치개혁은 헛 구호일뿐이란 생각이 앞선다. 분명히 역대정권은 다른 일은 몰라도 정치인의 과거 경력에 대해서만은 무척 관대했고 현 정권도 이점에서는 마찬가지라 생각된다.

군사독재의 앞잡이를 했건 부정부패로 감옥을 드나들었건 아랑곳 없이 집권세력의 필요에 의해 이들은 권좌에 되돌아 왔고 이들이 오히려 개혁정치를 부르짖고 있으니 이게 어쩐 일인가. 민주주의는 지도자가 솔선수범 할때 힘을 발휘하는 규범의 정치다. 때문에 때 묻은 정치인이 판을 치는 지금같은 정치판이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제 위기의 우리 정치를 되살리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정치인의 잘못을 과감히 꾸짖을 수 있는 '백성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法어긴 정치인 처벌을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때 묻은 세력이 등장했건 항상 외면하거나 승복해왔다. 그 결과 이제는 무슨 짓을해도 ? 잘 타면 과거에 무슨 짓을했건 언제까지나 부귀영화를 누릴수 있다는 막된 생각이 정치권에 만연된 것만 같다. 그런만큼 지금이야말로 때묻은 정치인에 영합, 그들에게 또다시 기대를 걸게 아니라 당신들이 지금 또 나오면 이 나라는 정말 끝장이라고 호통을 칠수 있는 백성이 돼야한다. 그렇게해서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키고 사회정의를 지켜나가야 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DJ는 선거자금 안 챙겼다. 저도 먹었으면서 권력 잡았다고 야당만 탄압하면 되나"라고 은근히 TK를 감싸는 경우도 눈에 띈다.

그러나 이러한 온정은 한국 정치판을 60년대 수준에 묶어둔채 부정부패의 악순환을 되풀이 시킬뿐인 '필부(匹夫)의 의리'이지 올바른 해답은 아닌 것임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한다. 3년뒤 한나라당이 집권, 법을 어긴 국민회의 의원을 처벌하려 할때 이번엔 호남사람이 야당 탄압이라 항변하면 당신은 무어라 대답할 것인가. DJ와 국민회의의 독주와 월권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당 야당 가릴것없이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하는 법치주의가 우리 모두의 대원칙이 돼야함은 두말할나위 없다. 우리 정치는 지금 끝간데 없이 무너지고 있다.

여야는 나라를 위한 큰 정치를 하기보다 당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광분하고 있다. 이런 판국에 과거의 부패 세력까지 가세, 난장판을 벌이니 그 얽히고 설켜 혼탁함은 차마 눈뜨고 못볼 양상이다. 이런 판을 걷고 새로운 정치판을 짜려면 무엇보다 새 인재의 영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 자리를 때 묻은 세력들이 차지하고 있으니 새 인재에 의한 정치개혁은 꿈도 못 꿀 형편인 것이다.

◈새로운 정치판 짜야

물론 여당에서도 새 피 수혈론을 내세워 정치개혁 의지를 보이고는 있다. 그러나 새피 수혈의 창구격인 한화갑의원이 전두환전대통령을 '훌륭한 지도자'라고 추켜세우며 양다리를 걸치는 형편이고 보면 그 결과야 뻔한 일 아닐까 싶다.

이처럼 정치권의 자정(自淨)능력이 상실된 만큼 이제 남은 길은 국민이 나서는 길밖에 없다.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서 정치인의 지나간 과오와 현재의 잘못을 엄히 꾸짖고 항변하는 지혜가 있어야 나라가 살고 정치가 활력을 되찾는 길임을 재삼 부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