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구.경북인사 왜 배제하나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면서 지난해 4월 대통령특별지시로 확정된 '대구 섬유산업 육성방안'-밀라노 프로젝트가 주도권 문제로 갈팡질팡하는 것은 여간 실망스럽지 않다.

이러다간 밀라노 프로젝트가 말로만 대구.경북섬유산업을 육성하는 대통령공약으로 추진한다면서 지역업계와 지역민이 소외돤채 내실이 없는 사업으로 끝날 우려마저 낳고 있다.

특히 산업자원부의 이 사업주도를 위한 그동안의 행태는 대구.경북 지역민들로 하여금 중앙정부의 의도에 많은 의문을 갖게 한다. 물론 현행 법령과 예산집행절차에 따라 사업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산자부측의 해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의 주도권과 관련한 특별법제정 추진과 섬유산업발전심의회구성 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산자부의 결정과 조치들은 중앙정부가 이 사업을 세부사항까지 주도집행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게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전국적 이해관계에 얽혀 대구.경북지역 섬유산업육성과 거리가 멀어질 뿐아니라 지역섬유산업에 초점을 맞추더라도 실정을 모르는 사업집행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다.

아직 특별법추진의 방향이 판가름나지않고 있는 마당에 주도권문제를 속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난달말 산자부가 섬유산업발전심의회를 구성하면서 대구.경북권인사들을 배제한 것은 밀라노 프로젝트추진에서 산자부의 독주의사를 노골적으로 보인 것이란 게 지역민의 분석이다.

28명의 위원선정에서 2명의 업계대표(그것도 당연직 1명포함)만 참여시켰을 뿐아니라 25개가 넘는 섬유관련학과가 있는 이 지역의 학계인사는 한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밀라노 프로젝트에 중앙정부의 간섭을 강화할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할 수 있다.

이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산자부에 묻고 싶은 것은 대통령공약과 대통령특별지시로 마련된 '대구섬유산업육성방안'이 전국섬유육성책과 같은 것으로 해석하는지, 아니면 섬유산업의 대구.경북지역 특화육성책을 의미하는 것인지 밝혀야할 것이다.

혹시라도 산자부가 밀라노 프로젝트를 대구권 특혜로 보고 있다면 그것은 지역균형 발전의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대통령의 의도와 다른 것인지도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그것이 섬유의 지역특화 육성책이라면 지방자치시대에 중앙정부가 정책집행까지 맡겠다고 나서는 산자부의 태도는 올바른 것인지도 따져봐야할 일이다.

산자부가 섬유산업심의위에서 대구.경북인사를 배제한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칫 현정부의 지역차별 오해를 부를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할 것이다. 산자부는 밀라노 프로젝트의 본질에 합당한 사업추진방식에 따라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