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재개발 의혹 벗겨질 듯

그동안 핵시설이라는 의혹을 받아온 금창리지하시설에 대한 미국의 첫 현장조사가 오는 18일부터 이뤄지게 됐다.

미 국무부의 제임스 루빈 대변인은 7일 "금창리 지하시설을 조사하기 위한 미국의 기술 전문가단이 18일 북한에 도착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는 금창리 시설의 성격과 활동에 대한 미국측 우려를 전면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찰스 카트먼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는 오는 13, 14일 이틀간 평양을 방문, 금창리 현장조사 문제를 최종 협의할 예정이다.

미국측 조사단은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등 관계기관의 기술전문가 15명 내외로 구성돼 약 1주일 동안 영변 북서쪽 40km 지점에 위치한 거대한 지하동굴이 핵개발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이처럼 미국의 현장조사가 실현됨에 따라 지난해 8월 뉴욕 타임스의 첫 보도 이후 지난 9개월동안 북한의 핵재개발 의혹을 불러일으킨 금창리 지하시설의 '실체'가 곧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 관측통들은 그러나 미국측의 이번 현장조사는 그간의 북한 핵재개발 의혹을 잠재우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우선 북한이 미국에 현장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시설에는 핵개발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지을 만한 시설이나 장비 등의 물증이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때문에 미국의 첫 현장조사가 갖는 진정한 의미는 "금창리 시설을 더이상 핵개발에 이용하지 않겠다"는 북한측의 다짐을 확인하는데 보다 역점이 두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러한 '핵미래' 문제와 관련, 지난 3월 뉴욕에서 북한측과 금창리 현장조사를 타결할 당시 '복수의 현장방문' 관철에 역점을 두어 이번 1차 조사에 이어 필요할 경우 추가방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동의를 받아냈다.

이렇게 볼때 이번 현장조사는 그동안 각종 의혹을 낳았던 북한의 핵재개발 논란을 일단락 짓고 지난 94년의 제네바 핵동결합의를 정상궤도로 복원시키는 계기가 될것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이처럼 북한의 핵재개발 의혹이 해소되면 그동안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이 검토해온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와 맞물려 오히려 북-미 관계개선을 가속화시키는 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북-미 수교와 대북 경제제재 해제 등으로 까지 워싱턴-평양 관계가 진전되려면 또다른 의혹인 미사일 문제의 벽을 넘어야 할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