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급제 '쭉정이'

공직사회의 인사제도를 경쟁과 실적중심으로 개혁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한달이 지난 현재 정착은 커녕 불합리한 요인으로 인해 제도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있다.

특히 성과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도입된 목표관리제(4급이상)와 근무실적평가제(5급이하)는 행정업무 성격상 목표나 실적을 계량화하기 힘들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고있어 평가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의 경우 3급이상 고급 공무원은 연봉제를 실시, 목표관리의 성취도에 따라 최상위 10%는 성과상여금(1급 1천500여만원)의 10%를, 다음 20%는 7%를, 다음 40%는 3%를 추가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기로했다.

그런데 성과금 지급의 중대한 기본자료인 목표관리 항목 대부분이 추상적이거나 자의적인 것들이라 이를 연봉 기준이나 인사관리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과 함께 담당 공무원들조차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시청 각 국별로 선정한 기준목표를 보면 △생산적인 행정조직관리(기획실) △교통체계의 능률적 운용(교통국) △월드컵대회 성공적 추진(문화체육국) △효율적인 실업대책 추진(경제국) 등으로 모호해 절대적 평가가 불가능한 것들이다.

게다가 4급이하는 목표관리나 근무실적에 의해 평가를 받는데 4급의 경우 A급(전체의 10%)은 성과 상여금의 200%(약 2백70만원)을 받는데 반해 D급(전체의 50%)은 한푼도 받지 못하는 등 상.하위 평점간 격차가 심해 평점에 대한 시비로 공직사회가 전체가 술렁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미국, 일본에서 조차 실패한 목표관리제를 뒤늦게 정부가 들고나온 것은 되레 공직사회를 이간질 하는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거센 불만으로 앞으로 흐지부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등 이같은 인사관리에 상당히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