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DJ 햇볕정책 理想的이다.

김대중대통령이 외신 기자회견에서 제시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5개 방안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포용정책의 진수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햇볕정책'이란 명분아래 대북 화해정책을 천명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것이었을뿐 이처럼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더구나 김대통령이 제시한 5개 방안은 미국의 대북(對北)정책의 기본이 되는 '페리보고서'의 골격을 이룬다는 것이고 보면 더구나 그 의의가 적지 않다.

이번에 제시된 5개 방안은 △남북의 화해 협력 △북한의 대외 개방 환경조성 △군비통제 △정전체제의 남북간 평화체제 전환 및 △미·일 대북관계 정상화 등이다.김대통령은 이를 CNN회견을 통해 세계에 생중계시킴으로써 포괄적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조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북한에 대해 페리보고서를 사전 설명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셈이다.

김대통령이 특히 "미·일이 꼭 서울을 거쳐 평양에 가야 하거나 미·일보다 우리가 먼저 북한을 접촉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강조한 것은 전임 정권들이 "모든 대북 접촉은 서울과 협의해야 한다"고 고집해온 것과는 판이하다.

더구나 김대통령이 북한이 안심하고 변화와 개방에 나설수 있도록 세계 각국이 북한과 교류할 것을 촉구한 것이라든지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면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독특하다.

이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내 군비를 통제하고 남북 평화정착을 이룩하려는 김대통령의 노력을 우리는 높게 평가할만 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상대방이 외면한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운 것이다.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온 자세는 평화를 호소하는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만큼 우리만 평화를 갈구하는 정책은 자칫 이상(理想)에 치우칠 공산이 크다. 그리고 그런 정책을 제시한대서 얼마만큼 먹혀들 것인지 생각해볼 문제 아닐까.

그러잖아도 지금까지 햇볕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서두른다는 감이 없지 않았다. 통일부나 외교부보다 청와대가 앞선다는 지적도 있었고 그에따른 혼선도 많았다. 그런만큼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

이런 측면에서 김대통령이 제시한 5개방안도 성급히 서두를게 아니라 서서히 단계적으로 챙겨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항상 거부 할수 있는 지혜가 바탕이 될때 대통령의 제안이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