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직제개편 앞둔 공직사회

3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의결로 대대적인 정부 직제개편과 대규모 인사이동, 인원감축이 '카운트 다운'에 들어갔다.

정부는 오는 1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부처별 직제 제.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어서 이날부터 공직사회 내부의 지각변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정홍보처, 중앙인사위, 기획예산처 등 새로운 중앙행정기관의 신설에 따라 관련 실.국 및 과 조직의 재편이 이뤄지고 정부조직 '슬림'화에 따른 조직축소 혹은 폐지가 불가피하게 된것이다.

더욱이 조직재편에 따라 곧바로 실.국장급, 과장급, 중.하위직들의 인사가 이어져 공직사회는 한차례 인사태풍이 예고돼있다.

정부 관계자는 3일 "조직개편이 완료되면 해당 조직 공무원의 대대적 인사가 단행되고, 또 조직이 없어짐에 따라 자연히 공무원 정원의 축소조정도 불가피해 대규모 감원조치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조직개편 대상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해당 부처 공무원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지난달 말부터 일손을 잡지못한 상태에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직제조정으로 6천800명의 감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다 지난해 1월 정부조직 개편당시 감축키로 한 8천500명을 더 할 경우 전체적으로 1만5천300여명의 공무원이 감축될 것이라는게 행정자치부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공무원 감축작업이 결코 순탄치 않을것이라는게 행자부 실무자들의 판단이다.

지난해의 경우 명예퇴직 등으로 정원을 넘어서는 초과현원에 대한 처리는 별 어려움 없이 이뤄졌으나 이제 고령(高齡) 등을 이유로 공직을 떠날 사람들은 다 내보냈기 때문에 올해부터 단행되는 감원작업은 진통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것.

다시 말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출 대상자를 선별해 강제로 내쫓아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정부 각부처를 대상으로 실시된 경영진단 작업과 함께 이미 시작된 각 부처별 로비전은 이번 정부직제 제.개정을 앞두고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지난 3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이후 각부처의 로비가 워낙 치열해 행자부와 기획예산위는 공식적인 직제개편 논의 유보방침을 천명하기도 했다.

앞으로 정부 직제 제.개정 완료때까지 기능조정 등 이해관계가 있는 부처들의 조직보호와 정원사수를 위한 물밑경쟁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단행된데 이어 이번 2차 정부조직 개편작업에 따른 인사태풍으로 공직사회는 상당기간 움츠러 들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