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내각제 반대 이총재 발언 공개 배경

'8월말까지 내각제 논의 중단'이라는 DJP간의 약속 앞에는 가시밭길이 많다. 외도와 외풍도 존재하고 있었다. 자민련과 한나라당의 핵심 고위층에서 내각제 개헌 문제에 대한 접촉이 시도되고 있고 한나라당에서도 간헐적으로 맞바람을 쳐주기 때문이다. 이에 다급한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는데 오히려 이것이 내각제 논의의 전선을 확대시켜주는 꼴로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 측과 자민련 간의 긴장은 한 쪽은 연내 개헌 불가, 다른 쪽은 연내 개헌 추진이라는 동상이몽 속에서는 늘 불가피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8일 자청해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지난 3월 17일 여야 총재회담에서 "내각제 개헌을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고 공개하고 최근 이총재의 내각제 개헌 동조 발언을 "헌법을 여당 교란용으로 이용,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꼼수'라는 표현까지 동원, 몰아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또 자민련을 의식, "대통령은 8월말까지 개혁을 추진한 뒤 내각제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 측이 이총재가 내각제 개헌을 반대해 주길 바라는 희망과 9월에 들어가서 입장정리를 통해 내각제 개헌은 추진하되 연내는 불가능하다는 뜻을 가졌음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한나라당은 즉각 이를 공개한 청와대를 "신의없는 작태"로 맹비난했고 이총재도 "그 따위 짓을 해서는 안된다"고 불쾌해 했다. 자민련은 연내 내각제 개헌 불가 의도를 드러낸 청와대에 못마땅해 하면서도 내각제 논의 확산에는 내심 즐기는 표정이다.

청와대 측이 파문을 예상하면서 까지 총재회담 대화내용을 공개키로 한 것은 자민련과 한나라당 간의 내각제 개헌 논의 전개에 대한 심각한 우려 때문일 것이란 짐작이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의원 134명중 대통령제 고수론자가 62명이나 되었지만 내각제 찬성론자도 무려 44명으로 나타나 내각제 개헌 희망 세력들이 의외로 저변에 깔려있음을 확인시켜 줬다. 이는 연내개헌을 희망하지 않는 청와대 측으로서는 '답답한 일'이다.

대구.경북지역에서 내각제 찬성론자는 김윤환 정창화 김일윤 박시균 박승국의원 등이며 대통령제고수론자는 이상득 강재섭 서훈 신영국 안택수 백승홍 이해봉 이상배 김광원 주진우 박세환 권오을 임진출의원 등으로 조사됐는데 이들 중에서 이상득의원 등은 내각제 개헌도 선호하고 있는 등 형식적으로 대통령제란 당론을 따르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란 추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