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란 '용돈'미끼 몹쓸 짓

미성년자에게 용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지는 이른바 '원조(援助) 교제'가 대구에도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일부 기성세대의 무너진 성도덕의 현주소를 반영하고있다. 올들어 인천시와 경기도 의정부에서 원조 교제 윤락사범이 적발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지만 대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28일 대구지검에 구속된 윤모(33)씨 등은 전화대화방 속칭 '폰팅'을 통해 만난 10대중반의 앳된 미성년자에게 용돈조로 5만~11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일부 용의자들은 미성년자를 자신의 집이나 차로 불러내 성관계를 가지거나 일부는 약속한 화대마저 떼어먹는 부도덕의 극치를 보였다.

검찰은 사회적으로 물의가 큰 미성년자 원조교제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은 물론 앞으로도 이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엄중 처벌 방침을 세웠다.

윤락행위를 벌인 10대소녀들도 법상 처벌대상이지만 청소년 선도차원에서 입건치 않고 귀가시켰다. 판단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보다 이들과 원조교제를 벌인 기성세대가 더욱 나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조사를 받은 10대소녀들은 "폰팅을 통한 원조교제를 하면 용돈을 쉽게 벌수 있다는 친구의 소개로 이같은 일을 시작했다"며 "급우들중 상당수가 원조교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해 검찰 관계자를 놀라게 했다는 후문이다.

080 전화대화방은 현재 대구지역에서만도 무려 80여개 업체가 성업중이다. 전화대화방은 남자 고객에게는 통화시간 120~330분당 2만~5만원의 회비를 받지만 여자고객에 대해서는 회비를 받지 않는 수법으로 10대 소녀의 폰팅 이용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들은 "폰팅 업자들의 경우 직접적으로 윤락을 알선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등 단속의 한계가 있다"며 "관련법규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