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노사문화 창출 계기돼야

서울 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철회되고 한국통신노조와 국민의료보험노조의 파업도 불발로 끝난 것은 경제위기에 놓인 우리의 현실에서는 여간 다행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국민적 여론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이제는 5월마다 겪는 대란설(大亂說)은 이제 끝이 나야 한다는 것에 모아지고 있다.

그것은 세계화에 따른 환경변화로 우리의 입장이 춘투(春鬪)나 하고 있을 만큼 한가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출시장에서 우리와 가장 격렬한 경쟁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본은 몇년전부터 경제가 불황에 직면하자 노조는 앞장서 춘투를 춘토(春討)로 바꾸고 있다고 한다.

춘투든 춘토든 일본발음으로는 같은 '슐토'가 된다.그만큼 노사가 협조적이라는 뜻이다. 미국은 81년 연방항공관제사파업을 계기로 영국은 84년 탄광노조의 파업을 계기로 노조가 힘을 잃어면서 파업이라는 극한 상황은 상당히 수그러들고 있다.

수출시장에서 우리와 경쟁관계에 놓여있는 나라들의 기업은 그만큼 노동관계 부담은 덜 겪으면서 경쟁에 임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그뿐이 아니다. 벌써 외국인투자가들은 러시아에는 마피아가 무서워서 그리고 한국에는 노조가 무서워 투자를 못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동시에 파업은 우리경제의 기초를 튼튼하게 할 구조조정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며,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는 우리경제는 2%미만의 성장밖에 할 수 없어 실업자 구제가 되지 않는다는것은 이미 한국개발원 등에서 연구결과로 나와 있다.동시에 우리가 갈망하는 실업보험등 사회적 안전망도 갖출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매년 되풀이 되는 이러한 악순환을 끝는 방법은 노사쟁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정리해고 강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구하는 일과 쟁의처리에 있어서는 원칙을 지키는 일이다.

특히 쟁의에 있어 준법과 처리에 있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서는 기업내부에서 거듭되는 면직과 복직의 악순환은 물론 연례적으로 거듭되는 파업의 악순환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법보다 힘이 우선되는 사회는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민주적인 사회가 아님은 물론 비능률의 사회가 된다. 이러한 사회구조로는 국제사회에서 경쟁할 수도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번 파업사태를 계기로 경제위기가 사라질때까지 극한행동이 자제됨은 물론 파업을 하더라도 법이 기준이 되고 법에 의해 행동하는 새로운 노사문화가 정착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