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청-의회 따로 논다

일선 행정기관의 현안 사업에 대해 지방의회가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제동을 걸고 있어 행정기관과 지방의회간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다.

달성군의회는 26일 개최한 제82회 임시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일반회계 29억6천만원 중 군청 이전을 위한 학술용역비 8천만원을 포함, 1억1천여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달성군의회는 이와 관련, 행정구역 개편이 확정되지 않은데다 위천.구지공단 개발여부 등 변화요인이 많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군청이전을 추진하다 지역갈등을 부추기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릴 우려가 크다며 삭감 예산을 다시 상정한 것은 달성군측의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달성군의회가 이전 용역비 승인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로 지난해 12월 본예산에 상정된 용역비 전액을 삭감하면서 달성군측과 승강이를 벌여왔다.

이에 따라 지난 10여년간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오다 지난해부터 달성군이 본격 추진해온 군청(현 대구시 남구 대명동 소재) 이전은 일단 무산됐다.

달성군은 당초 이번 임시회에서 학술용역비가 확보되면 다음달 중 용역기관을 선정, 군청 이전여부.입지조사 등을 실시한 뒤 올 하반기 내로 주민투표나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군청 소재지를 확정할 계획이었다.

달성군측은 군의회 조치에 대해 시급한 현안사업을 놓고 뚜렷한 이유없이 제동을 거는 것은 '몸 사리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군의회를 비난하고 있다.

중구청도 올초 중소기업 수출업무를 대행키위해 신설한 '경제활성화지원센터'가 지금까지 30만 달러에 이르는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성과를 보이자 지난달 4천만원의 추경예산 승인을 구의회에 요청했으나 심의과정에서 삭감, 업무가 중지돼 구의회측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중구청은 이와 관련, 구청사 이전후 배정될 구의회 업무공간을 구의회 요청대로 하지 않은데 따른 감정적 처사라며 비난하고 있고 구의회측은 수출업무 대행은 대구시 차원에서 추진해야할 과제기 때문에 해당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李宗泰.崔敬喆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