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에서 24일(이하 현지시간) 개막된 한반도 4자회담 5차 본회담은 지난번 회담에서 두개의 분과위 운영 절차문제가합의된 만큼 이번에는 실질적인 토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으나 의제 선정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25일 열린 '긴장완화 분과위'와 '평화체제 구축 분과위' 첫날 회의는 의제 선정을 둘러싼 대립 때문에 세부 토의에는 들어가지도 못했다.
북한측은 이미 수차례 예고했던대로 '긴장완화 분과위' 회의에서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의제로 선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한국측이 제안한 군사적 신뢰회복 조치들은 별 도움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 논의해야 할 사안이므로 4자회담 의제로 삼을 수 없으며 우선 비교적 합의가 쉬울 것으로 예상되는 △남.북한 군사당국간 통신망(핫라인) 구축 △ 군 인사교류 △군사훈련의 사전통보 및 참관문제등 군사적 신뢰회복 방안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도 '긴장완화분과위'에 초점을 두고 일단 당장 시행가능한 군사적 신뢰회복조치들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제시했다.
한국측 회담 관계자는 분과위 첫날 회의가 끝난 상태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의제 선정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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