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추곡수매값 결정 늑장

올해 추곡약정 수매값과 수매량에 대한 국회 동의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농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97년부터 농민들에게 봄철 영농자금난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수매대금의 40%, 무이자인 선도금을 영농철 이전에 농민들에게 지급하는 약정수매제를 채택,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약정수매제 시행 첫 해부터 수매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니 올해 역시 지난 3월10일에야 정부가 3% 인상안으로 임시국회에 제출한 이후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이처럼 추곡수매안이 번번이 정기국회가 아닌 다음해 봄 임시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쌀 가격예시제 적용과 수매선도금으로 영농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도록 한다는 당초 약정수매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농민들은 "본격적인 못자리 설치에 들어가는 4월까지도 올해 추곡약정수매값과 수매량을 결정짓지 못하고 있으니 어쩌자는 것이냐"며 영농차질에 국회가 일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맹비난이다.

그러나 지난 13일 정부는 그동안 수매가격 인상폭을 놓고 정부·국회·농민단체간의 줄다리기 때문에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남의집 불구경 하듯 하다 고작 내놓은 것이 3% 인상가격으로'선도금 우선 지급안'이다.

경북도 역시 부랴부랴 15일부터 3%인상안으로 약정을 체결하고 정해진 약정물량 94만2천섬에 대한 40%인 선도금 1천17억원을 다음달 10일까지 농민들에게 지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농민단체들은 국회에서 올 약정추곡수매값에 대한 동의절차가 완전히 결정나지 않았고, 또 지금까지 13% 인상안을 줄곧 주장해 왔는데 반해 3% 인상에 대한 선도금 지급안은 얼토당토 않은 것 이라며 공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 天下之大本)은 옛 이야기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