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쿠바사태?옛 소련의 미사일 전진 배치로 쿠바사태가 일어난 지 37년.
이젠 냉전이 아닌 술 상표권 문제로 미국에 대한 쿠바의 감정이 악화되고 있다.일부 쿠바인들로부터 제2의 쿠바사태로까지 불리고 있는 이번 사건의 발단은 쿠바 최고의 럼주인 '하바나 클럽'의 상표권 문제.
이 상표는 원래 카스트로 정권 수립후 모든 사유재산이 국유화가 되자 60년 미국으로 탈출해 미국 바카르디-마티니 사를 설립한 아레카발라 가문의 소유였다.
지금까지는 별문제가 없었으나 미국 바카르디-마티니 사가 95년부터 푸에르 코리코에서 생산한 럼주를 '하바나 클럽'이란 상표를 붙여 미국내에서 판매하자 오랫동안 미국 시장을 점유하고 있던 쿠바에서 제소를 한 것이다.
97년 제기된 이 소송은 1심에서 쿠바의 승리, 2심에서 바카르디 사의 승리라는 엇갈린 판결끝에 지난 14일 최종심에서 바카르디 사의 승리로 결말지어진 것.
이 판결은 쿠바정부가 소유한 재산에 대한 상표권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없다고 한 지난해 미 하원 밥 그라함-코니 맥 의원의 발표문을 실질적으로 적용한 것이어서 쿠바에서는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쿠바는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미국시장을 지키기위해 지난 1월 이번 소송이 기각될 경우 맥도널드 햄버거, 피자 헛 등 쿠바에 등록된 3천~4천개의 미국 상표도 보호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었지만 결국 기각당하자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이 소송의 주심인 샤인들린 판사는 "쿠바와 쿠바 탈출민이 하바나, 룩셈부르크, 리히텐쉬타인, 바하마등지에 등록한 상표권 문제를 미국 법정에서 싸운다는 게 아이러니"라면서도 쿠바혁명 당시 카스트로가 행한 사유재산 몰수에 대한 합법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바카르디-마티니사 부사장인 호르헤 로드리게즈는 "40년간 계속돼온 아레카발라가가 이제서야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환호했으나 쿠바에서는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鄭知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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