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통합 바람직한가(찬성)-김재수

최근 농협, 축협등 협동조합개혁 방안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일부 협동조합관계자는 개혁을 반대하거나 대중을 동원한 시위까지 벌이고 있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있다. 농민과 조합원이 원하는대로 협동조합이 제기능을 하도록 하자는 개혁의 본질과 취지가 흐려지고 있어 안타깝다.

금번 협동조합개혁의 요체는 협동조합을 주인인 농민조합원에게 되돌려 주자는 것이다. 협동조합이 지난 1961년 설립된이래 우리 농업과 농촌은 물론 국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누구도 이러한 역할을 부정하거나 과소 평가하지 않을것이다.

반면 오늘날의 협동조합이 농민과 조합원을 위해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협동조합이 본연의 업무인 농산물유통, 판매등 경제사업에 치중하기보다는 돈장사위주의 은행업무에 치중한다는 점이다.

협동조합 개혁안의 골자는 첫째 비대하고 방만한 농협, 축협, 인삼협중앙회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여 유사.중복기능을 없애고 조직을 슬림화하여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중앙회가 각종 사업을 방만하게 벌이는 것을 지양하고 그 기능을 대폭 일선조합으로 내려보내고 중앙회는 본연의 임무인 유통, 가공, 교육, 지도, 농정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이다.

둘째 중앙회의 각종 사업을 일선으로 이양하여 일선 조합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회와 정부의 각종 지원을 일선조합에 집중하여 유통, 정보화, 판매 등의 사업에 더욱 치중하도록 하여 농민 조합원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생산 이후의 판매나 가공 등은 협동조합이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일선 조합이 이와 같은 일을 제대로 하려면 현재와 같이 허약하고 소규모로 난립된 조직 체계로는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

일선조합은 농협은 농협대로, 축협은 축협대로 통폐합하여 규모화하고 전문화해 나갈 계획이다. 일선 조합의 통폐합은 농축협의 자체 계획과 일본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시군당 1개소를 원칙으로 추진하되 지역 여건이나 경제권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추진하겠다.

일선 조합이 규모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조합운영에 전문성과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경영평가 방안도 동시에 강구하겠다.

셋째 직선제 위주로 운영되는 현행 조합장 선거가 너무나 많은 폐단과 부작용이 야기되므로 간선제도 도입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였다.

그러나 최근 협동조합개혁추진위원회나 각계의 건의를 감안하여 일선 조합장선거는 조합의 자율에 맡기도록 할 계획이다. 그외에도 협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감사나 검사 등의 부문에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도입하는 방안도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 개혁 방안은 지난해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부터 농정의 핵심과제로 추진되어 왔다. 협동조합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차 토론과 협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당사자인 협동조합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대안이 금년 2월까지 마련되지 않아 이번에 정부에서 개혁안을 발표한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개혁안은 많은 농민이나 농민단체, 국민으로부터 격려와 지지를 받고 있다. 다만 일부단체에서 조직이기주의를 앞세워 개혁의 본질을 호도하며 반대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아무쪼록 농민과 조합원을 위한 금번 개혁안에 적극 동참하여 다가오는 21세기의 경쟁력을 갖춘 우리 농업과 농촌을 만드는데 기여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