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주한미군 언급 배경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6일 최근 북한이 주한미군의 존재를 인정하는 언급을 했다고 밝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온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오고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대통령은 "한결같이 미군철수 주장을 해 온 북한의 주한미군에 대한 새로운 태도는 우리의 주장이 정당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북한측이 햇볕정책에 호응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미부여를 했다.

모든 정보를 보고받는 김대통령이 직접 이런 언급을 한 것은 우선적으로 북한의 변화조짐을 읽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북·미 금창리협상 타결, 남·북장성급 회담개최, 자본주의 요소도입 등 북한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변화를 감안할 때 주한미군을 바라보는 북한의 입장도 변하고 있다는 인식을 김대통령이 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다.

김대통령이 어떤 채널을 통해 이같은 정보를 얻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지난해 1월 4자회담 2차본회담에서 북한이 처음으로 '주한미군 지위문제'를 언급한것에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4자회담의 의제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김대통령도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 북한의 진의를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은 4자회담 3, 4차 본회담에서는 주한미군 지위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다시 주한미군 철수를 외쳤기 때문이다.

외교통상부 고위당국자는 이와관련, "외교경로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주한미군지위문제를 전해들은 바가 없다"며 "정부의 입장은 주한미군 지위변경문제는 한반도평화체제가 구축된 이후에나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그러나 "만일 북한이 주한미군뿐아니라 인민군, 국군까지 모든 군을 상대로 논의를 한다고 하면 평화체제 구축 이전에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결국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의 진의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 외교부의 시각이다.

반면 김대통령은 북한의 변화조짐을 면밀히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며, 햇볕정책의 기조는 이런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계속 유지돼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