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부정 수사상황 밝혀라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의원 8명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과 정부측의 답변을 들었다.

의원별 질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우재(한나라당)의원 = 무차별적으로 뿌려진 돈과 향응제공, 공무원들의 공공연한 선거운동 개입, 난무한 유언비어, 선관위와 경찰의 부정선거 단속의지 희박등이 정치와 선거를 타락시키고 국민의 정치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3·30 재·보선에서 드러난 불법 향응 제공에 대해 관련부처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할 계획은 없는 지, 또한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를 밝혀달라.

▲박광태(국민회의)의원 = 한나라당은 '서상목 방탄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을 모면하고 재·보선 패배에 대한 지도부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부정선거시비를 획책하고 있다.

정부는 통·반장까지 동원하는 등 역관권선거를 획책한 한나라당의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의법조치할 용의는 없는가.

▲정문화(한나라당)의원 = 정부는 46억원을 들여 정부조직개편안을 만들었으나 경영진단위원회가 제시했던 각 부처 기능조정 및 통·폐합 방안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46억원의 낭비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중앙인사위는 총리 산하로 설치되는 것이 현재의 정부 및 국가 권력구조에 부합된다. 국정홍보처의 신설은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는 목표로 공보처를 폐지한 정부방침과 역행하는 처사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김칠환(자민련)의원 = 중앙당 차원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촉발될 수밖에 없었던 과열·혼탁 선거시비에 대해 야당이 공동여당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당내 분열을 막기위한 상투적 정치공세를 일삼아서는 안된다.

임기가 절반이상 지난후 당선무효 등의 판결이 내려져 재선거를 치르는 일이 없도록 선거사범 재판을 3심제에서 2심제로 변경하고 의원직상실 확정후 90일내 재·보선 치르도록 한 규정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개정하며 당선자와 차점자의 유효득표율이 10%미만일때 차점자가 의원직 승계토록 하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안택수(한나라당)의원 = 특위위원 임명, 사랑방 좌담회, 무더기 향응 제공 등 각종 부정선거를 총체적으로 자행한 공동여당은 민주집권 세력이 아니다.

김대중대통령은 이같은 '3·30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는 뜻으로 구로을과 시흥국회의원 당선자를 즉각 사퇴시키고 국민앞에 사과하라.

국민회의는 8월말까지 내각제 논의를 유보할 것을 제시, 국민들은 내각제 논의가 물건너 간 것으로 알고 있다. 총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나.

▲설훈(국민회의)의원 = 이미 선관위 및 검찰에 고발된 불법행위를 빠른 시일내에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 국회가 이 문제로 발목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하루빨리 정치개혁특위에서 개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해야 한다.

양 노총은 일방적인 구조조정반대, 부당노동행위 근절,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금지 조항 폐지, 노사정위의 법제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노동부의 공식입장은 무엇인가.

▲이사철의원(한나라당)=공정한 선거관리를 총책임지고 있는 김대중대통령은 선거중 단 한마디 공명선거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대통령이 국정최고책임자가 아니라 여당 총재로서 선거는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식의 소극적 자세에서 기인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말하라.

법무장관은 이번 재·보선의 공명선거를 위해 어떤 노력과 조치를 취했는지 밝히고 적발된 불법사례에 대해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엄정한 수사를 할지 말하라.▲강종희 의원(자민련)=당초 실업대책 예산은 금년 실업률이 작년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해 수립됐고 예상실업률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당초예산(7조7천억원)보다 더 큰 규모의 추가예산(8조3천억원)을 투입함에 따라 정부의 실업대책에 대한 신뢰가 상실됐다.

공공근로사업 및 직업훈련의 효율적 시행, 인턴사원제의 문제점 시정 및 취업으로의 연계강화 등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해 장기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