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재.보선 소모전 막아야

여야가 모처럼만에 재.보궐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데 한목소리를 내며 대책마련에 나섰다.

30일 끝난 수도권 3개 지역 재.보선이 지난해 '4.2 및 7.21 재.보선'과 마찬가지로 극히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한데다, 승리만을 의식한 중앙당의 과다개입과 맞물리면서 불법과 타락으로 점철됨으로써 이런 방식의 선거로는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기대할 수 없다는데 여야간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회의 정동채(鄭東采) 기조위원장이 "현재의 재.보선 방식으로는 국력낭비와 정치 과소비, 정치 혐오증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 점이나, 한나라당 관계자가 "잦은 재.보선으로 인한 여야간 소모적인 정쟁과 경제적 낭비를 막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힌 점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회의는 우선 31일 조세형(趙世衡) 총재권한대행의 기자회견을 통해 재.보선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밝힌 뒤 당 차원의 방안을 만들어 국회 정치구조개혁특위에서 여야 협상을 통해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재.보선 개선작업의 가장 큰 목표를 투표율 제고에 두고 있다.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서다.정동영(鄭東泳) 대변인이 이날 당3역 간담회 브리핑에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적어도 50% 이상의 유권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대표가 선출돼야 대표성에 하자가 없다고 본다"고 말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국민회의는 현행 선거법상 90일 이내로 돼 있는 재.보선 실시기한을 150~180일로 늘려 선거를 몰아서 치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특히 유권자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토.일요일에 선거를 실시하거나 선거일을 공휴일 또는 반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또 재.보선을 실시해야 하는 법정 잔여임기를 현행 1년에서 그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선거사범 재판을 6개월내에 종료토록 해 재선거를 조기에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경우 궐위가 되더라도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은 그럴 수 없으며 장기궐위시 해당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점에서 현행 1년인 법정 잔여임기를 연장하는데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이와 함께 중앙당의 과도한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해 정당연설회를 폐지하고 국회의원을 동원한 선거운동을 불법화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정당의 필수적인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도 대의정치의 의미는 살리되, 잦은 재.보선으로 인한 여야간 소모적정쟁 및 경제적 낭비를 막는다는 차원에서 재.보선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사유발생후 90일 이내로 규정된 재.보선 실시기한을 늘리는 방안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재.보선을 계기로 과열 및 불법 등 부정선거운동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졌다고 보고 선거법 관련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여야가 국회 정치구조개혁특위 협상을 통해 얼마나 알맹이 있는 재.보선 개선방안을 도출해 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