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도정 질문
△이원만(李源萬)의원(비례)
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시마네현의 경우 청사내 독도영유권에 관한 현수막을 걸고 있는 등 우리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자매결연 파기 용의는. 독도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동도와 서도를 연결해 청소년수련장을 만드는 등 유인도로 개발할 용의는. 학교급식과 관련, 교육청이 농, 수, 축협 구매를 지시했으나 대다수 학교가 기피해 부조리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김장수(金長壽)의원(구미)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각 읍·면·동사무소와 시, 군청 간, 노동부 간의 단일 온라인 전산망 구축이 필요하다. 김천 등지의 중앙대형유통할인점 진출과 관련, 적극 중재가 절실하다. 아파트 건축과정에 따른 관리기관의 공백으로 청약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며 도에서 구성한 건축집단민원 전문지원단 활동이 탁상행정에 그치고 있는데 보완책은.
△이시하(李時夏)의원(문경)
문경 양민 학살 사건의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은. 식수보존을 위한 샛강 살리기 행사가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 수자원 확보차원에서 낙동강을 막아 다목적 운하를 만들고 이를 이용, 물류 유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어촌 지역 폐교 활용책은. 교육청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발송한 공문서가 무려 300여건 이상이어서 교사들이 공문서 처리에 매달리고 있다.
△김희문(金熙文)의원(봉화)
예산편성지침은 지침이면서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반드시 따를 것을 규정, 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헌법소원을 낼 용의는. 지방자치법은 의회 사무처 소속 직원은 의장이 추천해 단체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으나 실태는 5급이하 직원은 의회 사무처장이, 4급이상 공무원은 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29일 답변
△이의근지사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 파견 공무원은 24명이다. 지난해는 53명이었다. 재단법인 문화 엑스포의 행사경험과 역량이 축척되면 민영화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어촌 벽지 노선 버스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정부에 건의, 현재 조세감면 규제법 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적자운영중인 포항,김천,안동의료원은 의료 서비스 수준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간 위탁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울릉 주민과 관광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쾌속선 선플라워호가 계속 취항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및 회사측과 다각도로 협의해 나가겠다.
일본 어선이 독도에서 조업할 경우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의거 처벌받을 것이다. 또 독도 개방은 지형상 많은 관광객들의 이용이 어렵고 생태계 보호 문제도 있어 장기적 검토 대상이다.
△조창현경제통상국장
94년 30억원의 자본금 중 도가 22.5%를 출자, 설립된 (주)경북통상은 작년 3억4천만원의 적자를 보았다. 주식회사인 만큼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겠다. 무역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다는 지적도 이사회에서 검토하겠다.
〈裵洪珞기자〉
